[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 사립대학의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 재정 및 교육 전문가들이 대학 내 교육 및 기타 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한 타개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고려대 정부학연구소가 주최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후원하는 ‘사립대학교 재정악화에 따른 해결방안’ 주제 세미나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었다. 고려대 정부학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국내외 변화와 도전에 행정 부문이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사회집단 간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방법을 탐구하는 연구소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개회사를 통해 “사립대학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이제는 말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실행을 해야하는 시점”이라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방안이 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유관기관, 대학, 지자체 등 교육 관계자들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창덕 나주대 총장(전국대학총장연합회장)은 “최근 교직원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지역 사립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대 학생수요 감소도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 다수이고 수익용 부지 활용이 원활하지 않아 재정악화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제는 재정 전문가 컨설턴트와 멘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토론을 통해 사립대 재정 문제가 좀 더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태동 차의과대 교수의 ‘지역 사립대학의 재정 현황’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의 ‘도시, 균형발전의 엔진’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의 ‘대학연계형 은퇴자 공동체(University-Based Retirement Community, UBRCs) 모델연구’ 총 3건의 발제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 전문가들은 심각한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 내 부지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캠퍼스창업특구를 조성해 창업기업을 육성, 청년의 지역정주 여건을 마련해 지역사회와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학연계형 은퇴자 공동체(University-Based Retirement Community, UBRCs)’를 도입해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할 것을 제시했다.

김태동 차의과대 교수는 사립대학 정책과 자금수입, 자금지출, 교비회계 운영손익, 적립기금 등의 현황 분석을 통해 수도권 대학과 지역대학 간 격차를 알아보고 현 지역 사립대학의 재정 상황을 공유했다.

김태동 교수는 “수도권과 지역 사립대학의 연도별 자금수입을 비교한 결과, 회계연도가 증가할수록 수도권과 지역 대학 간 순자급수입 차이가 자급수입 차이보다 더 유의미하게 확대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보수나 연구학생경비가 상승하고 있다. 이는 교육, 연구 및 학생 지원에 대한 재정적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특히 김 교수는 지역대학의 재정 건정성 악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지역대학은 2014년을 기점으로 운영비용이 운영수익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대학 재정 운영의 압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등록금 감소와 운영비 부담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학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몇 년간 수도권 대학의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며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 적립기금 현황에서도 지역대학은 정체되거나 증가폭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으로 지역 대학의 재정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강낙원 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원장은 “재정난 해소를 위한 대학의 자구적인 노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소장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도입은 단순한 재정 규모 확대의 차원이 아닌, 대학의 지속가능성과 국가 경쟁력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적 선택”이라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인적자원의 경쟁력 강화,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의 개편과 전략적 투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