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정원을 이전으로 되돌리는 롤백(rollback)은 없다고 밝힌 가운데 의대학장들이 의대 정원 재설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각 대학 총장에게 보냈다. 전날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각 대학이 상황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에 따른 영향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이 부총리는 지난 1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026 의대 정원 문제를) 롤백하겠다, 원점으로 가겠다고 하면 국민이 다 납득할 것”이라는 질의에 “롤백이라기보다는 여러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잘 균형을 잡아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겠다”며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진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역대 정부가 계속하려다가 못했던 의대 증원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과정”이라며 “많은 부작용과 고통이 수반되고 있고, 그 문제를 절실하게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원점)에서 소통해서 최대한 빨리 타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각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9일 의대가 있는 각 대학 총장에게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한 협조 요청’이란 공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공문을 통해 “2026년 의과대학 정원은 2024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AMC는 의대 증원으로 인해 2024년 대규모 휴학이 발생했음은 물론, 2025년 1학기 중 학생 복귀가 안 될 경우 의사 배출을 2년째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26학년도 1학년 학생 수가 1만 2000여 명에 이르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2026년 의과대학 정원은 2024년 정원으로 재설정(reset)하고, 2027년 이후 의대 총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하는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함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의과대학 입학정원 관련 각 대학의 이해가 다를 수 있지만 현 상황의 해결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함께 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향상하기 위해 의학교육 관련 제도‧행정‧재정에 대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요구했다. 재정 지원의 경우 1개 대학 평균 약 16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 측은 의료계의 접근 방식보다는 각 대학의 입장을 반영해 모집인원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에게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립 법안 관련 복지부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추계 설립 법안의 부칙에 ‘복지부 장관이 추계위를 거쳐 2026년 정원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 총장은 교육 여건을 고려해 모집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는 추계위 신설 근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학사 일정상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새로 꾸려진 추계위에서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학마다 교육 여건에 맞게 모집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는 증원 규모를 줄이거나 늘이는 방향성을 담보한 것은 아니어서 각 대학들의 판단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