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저출산 추세의 이해’ 보고서 발간
“사교육비 급증, 상위 대학 선호 부추겨…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 해결책 될 수도”
[한국대학신문 윤채빈 기자] 한국의 25~34세 연령대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열은 상위 대학 입학을 위한 치열한 경쟁, 이른바 ‘황금티켓 신드롬’을 부추겼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OECD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Korea’s Unborn Future):저출산 추세의 이해(Understanding Low-Fertility Trends)’를 5일(현지시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고등학교 졸업생의 약 75%가 전문대학 또는 일반대학에 진학했으며, 25~34세 연령대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았다. 또한 한국의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은 사교육비 급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한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 기준 43만 4000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구당 평균 가처분 소득의 약 10%를 차지하는 수치로, 사교육비 열풍이 대학을 ‘명성’ 중심으로 선택하는 ‘황금티켓 신드롬’을 부추긴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가 인용한 ‘대학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4%는 대학의 명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의 32%는 적성 및 관심을 우선한다고 답했다. 또한 보고서는 한국의 의과대학 입학 경쟁의 치열함도 지적했다. 전문의 급여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높고, 의사는 노년까지 경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의과대학 입시는 여전히 높은 경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OECD는 한국 정부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실시한 킬러 문항 제거, 공교육 투자 확대 등의 조치를 인정하면서도, “상위권 대학만을 추구하는 핵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비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한 추가 투자는 라이즈(RISE)나 글로컬대학30과 같은 사업을 통해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한 선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OECD는 “대부분의 유럽 대학에서처럼 공동 학위 프로그램을 촉진하는 것 역시 학생들이 다양한 기관에서 학문적 관심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일부 명문 대학이나 인기 있는 학과를 서울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