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윤채빈 기자] 국회에서 의료 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의사 수 전망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상반된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의사의 연간 근무일수가 변수로 작용하면서,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의료 수급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주최로 열린 ‘의사 추계 논문 공개 발표회’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어졌다.

비대위는 지난해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 이후, 의사 수 전망에 대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서울대 보건대학원, 서울의대,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분석해 왔다. 이날 공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사의 연간 근무일수 설정에 따라 의사 인력 전망은 크게 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서울의대 연구팀은 연간 근무일수를 법정 공휴일, 일요일, 토요일 등을 제외한 약 265일로 설정해 의사 수 추계를 분석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은 289.5일로 가정해 연구를 수행했다. 세 연구팀의 연간 근무일수 설정 방식은 연구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에 따르면, 연간 265일 근무 기준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2030년 9063명, 2040년 2만1345명, 2050년 2만8664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의대 정원을 2026년부터 매년 1500명씩 늘리면, 2050년 의사 수 부족 규모는 5612명으로 줄고, 2060년에는 1만764명 초과 공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의대 연구팀 역시 265일 근무 기준을 적용했지만, 70세 이상 의사의 활동 비율이 증가한다는 변수를 더했다. 여기에 현행 의료 시스템과 의대 정원을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2035년 기준 의사가 1375명 ‘초과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2050년에는 의사 수가 1만6241명 부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은 근무일수를 (현행) 289.5일로 유지하면 의대 증원 없이도 2031년 2724명, 2035년 3161명의 의사가 ‘초과 공급’된다고 예측했다. 또 현재 국민 의료 이용 행태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의대 정원을 5년간 증원하면 2035년에는 1만1000명의 의사가 초과 공급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근무일수를 (서울대 보건대학원·의대 연구팀과 같은) 265일로 적용하면 2035년에는 9691명 부족, 의대 정원을 늘려도 1371명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의사 수 전망에 대한 연구결과가 엇갈린 만큼,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 여부를 논하기보다는 근본적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이번 세 연구는 모두 의료개혁을 해야 하는 것이지 증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며 “의료전달체계나 지불제도 개편 없이 단순 증원만으로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도 “의료인력정책은 단순 숫자가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질을 고려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하기보다 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의사 수 추계는 의료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 자료로, 숫자나 (연구)결과보다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회에서 독립적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안이 논의 중으로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의료인력 추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발표를 계기로 의사의 연간 근무일수가 의사 인력 수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떠오르면서 향후 신설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