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초·중·고 사교육비가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의 증가 폭이 두드러지면서 사교육 저연령화를 이끈 것은 물론 돌봄 정책까지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가통계포털에 수록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1년 36만 6600원에서 2024년 47만 4100원으로 29.3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증가 폭이 34.57%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는 25.07%, 고등학교는 23.9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2학년이 45.76%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해당 학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1년 29만 5800원에서 2024년 43만 1200원으로 치솟았다. 초등학교 1학년의 증가 폭은 39.33%로 그 뒤를 이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남지역이 37.79%로 지난 3년간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37.22%)과 경남(36.07%)이 그 뒤를 이었는데, 충남 초등학생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3만 3300원에서 35만 3100원으로 51.3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돌봄과 입시가 혼재된 영역인 만큼 저학년 사교육비의 증가는 돌봄 정책과 사교육 절감 두 가지 모두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으로도 이어진다.

김문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사교육비가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대통령부터 입시 안정성을 흔들고 전국으로 확산된 초등의대반에 대한 정책 수단을 갖추지 못했다. 사교육비의 원인인 일자리와 학벌사회는 방관하고 킬러문항과 카르텔만 챙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사교육비가 더 많이 치솟은 것이 ‘4세 고시’ ‘7세 고시’, 초등의대반으로 회자되는 학원 시장의 저연령화와 관련 있는지 정부는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과도한 선행학습을 적발해도 조치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는 점부터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