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잠자는 교실’을 깨우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는 고교학점제가 올해부터 전국 고등학교 1학년에 전면 도입됐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획일화된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책 목적과는 달리 학부모와 학생들의 발걸음은 거액의 입시 컨설팅 업체로 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교 생활이 곧바로 대입과 연계되는 우리나라 교육 특성상 조금이라도 생활기록부에 유리한 시간표를 구하기 위해서다.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거액의 컨설팅 업체가 성행하는 등 부작용을 잠재우기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지점이다.

■ “대입에 유리한 시간표는?”…컨설팅 업체에  수백만 원 지불 =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시간표 컨설팅을 위해 많게는 수백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업체가 등장하고 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은 기초 소양을 위한 공통과목 48학점을 수강하게 되는데, 5월부터 선택 과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뒤 2학년 진학 후 본격적인 과목 선택이 이뤄진다. 그러나 고교학점제가 처음 도입되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커진 학생과 학부모는 일찌감치 사교육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이 같은 사교육 의존 경향은 지난주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지난 13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 대비 사교육비 증가 폭은 △초등학교 6.5% △중학교 9.5% △고등학교 7.9%로 중학교가 가장 높았다. 특히 고교학점제와 2028학년도 통합형 수능이 처음 적용되는 중3의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 모두 중학교 학년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에 따라 고교학점제와 2028 대입제도 개편 등의 영향을 받는 해당 학년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사교육에 의존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3일 브리핑을 통해 “(2024년 중학교 사교육비 증가 원인은) 입시 변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학부모님들의 불안심리 부분을 자극해 사교육이 증가했다는 주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화된 입시제도의 절대평가와 5등급제 도입 등이 결국 현장에 안착한다면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부분들에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 공교육 차원의 고교학점제 설명회 부족…발길은 자연스레 사교육으로 = 처음으로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불안심리가 존재하는 가운데 공교육 차원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못한 점 또한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겨울방학 기간 고교학점제 관련 대면 설명회를 개최한 고등학교는 20.6%에 불과했다. 부산(5.6%)과 서울(6.1%)에서 저조한 개최율을 보인 가운데 울산지역은 단 1.8%만 설명회를 열어 고교학점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게 지역·학교 여건에 관계 없이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도에 온라인학교를 추가 개교하고 고교·대학 연계 학점 및 인정 과목 개설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학생들이 진로 탐색과 과목 선택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진로·학업 설계 지원 시스템을 통해 현직 교사의 진로·학습 전략 컨설팅을 제공하고 교원 연수 및 자료 개발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