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1차 KEDI 온라인 기자설명회 개최… KEDI Brief 발표
이동엽 연구위원 “교권-학생 인권, 대립 아닌 공존 필요해”
김주아 선임연구위원 “성장 중심의 학생평가로 전환해야”
[한국대학신문 윤채빈 기자]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7일 제1차 KEDI 온라인 기자설명회를 열고 교권과 학생평가에 대한 KEDI Brief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동엽 연구위원은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교권 현황과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KEDI Brief 제2호를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교권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교육주체, 학교, 외부 환경 등)로 구성된 교권 생태계 모형을 제시하고 패널 인식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조사에 따르면, 모든 집단이 교사의 생활지도권, 신분보장권, 전문적 권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교권 행사와 존중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이 낮았다. 특히 생활지도권과 전통적 권위의 긍정 동의 비율이 낮았으며,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에 대한 인식도 낮았다.
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교권 개념의 정립 △생활지도권 및 전문적 권위 강화 △혁신적 학교 문화 조성과 관리자 리더십 함양 등을 제시했다. 또한 교권과 학생 인권 간의 대립적 구도를 피하기 위해 교권을 다각적 시각에서 이해하고, 학생인권조례에서 규정한 ‘학생 자유권 보장’의 본질적 의미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교권을 협소한 관점으로 고찰하면, 교권 문제를 ‘침해하는 가해자’와 ‘침해받는 피해자’ 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인식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며, 최근 논란이 된 교사 수업 녹음 및 CCTV 촬영에 대해선 “이러한 것들이 교육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아 KEDI 선임연구위원은 ‘미래교육 혁신을 위한 학생평가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로 KEDI Brief 제3호를 발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수업과 평가 사례, 우리나라 고등학교이면서도 다른 학생 평가 체제를 적용하고 있는 IBDP 운영학교 사례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교의 수업과 평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외부평가가 강력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내부평가(내신평가)에서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공존하면서 평가의 목적으로 성장보다 변별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학생들은 수업과 평가에서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됐으며, 자신들이 하고 싶은 ‘진짜 공부’와 ‘시험 공부’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학생평가는 아직도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학교의 수업과 평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외부평가가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해 미래역량 함양이라는 교육 목적과 괴리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의 성장에 초점을 둔 학생평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평가 신뢰도 확보를 위한 교수학습 혁신 △서·논술형 절대평가에 대한 평가전문성 지원 △상대평가 병기 정책 재고 △정량지표 중심의 대입전형 방식 개선 △학생평가 패러다임 전환의 공감대 형성 등을 제시했다.
한편, KEDI는 오는 4월 24일 제2차 KEDI 기자 온라인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N수생 증가 실태와 원인 및 완화 방안, AI 시대에서의 인문학 성찰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