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교육부가 2024년 주요 정책의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서 의대 증원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 뿐만 아니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사교육비에 대한 대처는 ‘보통’인 4등급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교육부의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에서 의대 사안이 교육부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언급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의 주요 정책에 해당하는 61개 관리과제에 대해 각각 1~7등급을 매겼다. 평가는 외부 위촉직 27명 등 교육 분야 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가 진행했다. 평가 결과는 정책 개선에 반영되고 개인 성과급과 연계된다.

61개 관리과제 중 ‘매우 우수’인 1등급은 5개 과제(8%)가 선정됐으며, ‘우수’ 2등급은 6개 과제(10%), ‘다소 우수’ 3등급 8개 과제(13%), ‘보통’ 4등급 24개 과제(40%), ‘다소 미흡’ 5등급 8개 과제(13%), ‘미흡’ 6등급 5개 과제(8%), ‘부진’ 7등급 5개 과제(8%)로 나타났다.

이 중 의대 사안은 두 개 과제에 걸쳐 확인됐다. ‘체계적인 인재양성 정책 기반 강화’ 과제(3등급)에서는 “오랜 세월 추진되지 못한 지역별‧대학별 의대 정원 조정을 시도하고 의대 정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소통을 시행”한 점이 주요 성과로 평가됐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과정 충실성 지표에서 “교무처장 회의, 의대정원 증원 및 지역인재전형 확대 등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 의과대학 총장 등과의 영상간담회 등을 실시하는 등 정책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노력이 우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비수도권 의대 교수는 “(보고서에) 의대 정원 조정이 만들어 낸 갈등은 일언반구 없는데 실제로는 사회적 갈등을 강화시키기만 했다”며 “보고서에서 여러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하는 내용은 이번 정책(의대 증원)이 없었으면 진행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대 사안은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 패러다임 전환’ 과제(1등급)에서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대교육부터 지역 정주 의사 양성까지 의학교육 전반에 대한 투자계획 수립”에 대해 높은 평가를 했으며, “의대정원 증원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환경 정비를 위해 예산 추가 확보 및 비상진료체 운영을 위한 244명의 수시정원을 확보해 국립대 병원에 지원”,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설립 예산을 지원해 지역 의료인 교육훈련 토대 구축”도 높은 평가의 근거가 됐다.

그러면서 정책효과 지표에 ‘우수’를 부여한 위원회는 “의학교육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의학 전문인력 양성 및 국가 보건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비수도권 의대 관계자는 “졸속행정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지적해야지 의대정원 증원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환경 정비를 위한 예산 추가 확보가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애초에 의학교육 전반에 대한 투자계획 수립은 1, 2년으로 처리될 사안이 아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진행했어야 하는데 저 평가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이 다 빠졌다”고 지적했다.

의대 사안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관련 내용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이후 해마다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사교육비를 두고 ‘사교육비 경감 및 사교육 카르텔‧입시비리 혁파 추진’ 과제에 ‘보통’인 4등급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교육부 평가에서 성과만 말한 것은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 수 있다”며 “미비점이나 개선 필요사항은 언급이 없는데, 평가위원회가 외부인사 위주라고 해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