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이고 세계인이 바라볼 때도 의미 있게 결정을 내렸다. 일반인들이 생각했던 보편적인 상식에 맞춰 바람직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찬사를 받을 수 있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도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사람들로 채울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협치를 이끌어내야 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5월 발표 예정인 국교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강행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조직의 신뢰도를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국교위를) 양쪽 모두 극단적인 정치색을 보이는 인사로 채워놓고 이 사람들이 계속 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이 나오면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없다”며 “결국 (사람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채 발표하게 되면) 졸속이라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일침했다.

앞서 지난 2월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인 국교위는 오는 5월까지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적용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시안에는 교육 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 정책‧대입정책 등 중장기 교육 제도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2022년 국교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표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다.

2027년부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하는 전년도인 2026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오는 5월에 시안 발표 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까지 확정하면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적용된다.

박 교수가 국교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앞두고 우려하는 점은 크게 두 가지다. 국교위라는 기관에 대한 신뢰성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오는 6월 치르게 될 조기 대선이다.

박 교수는 “(국교위) 전문위원이 지난 1월에 전부 다 바뀌었다”며 “5월까지 4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10년 장기발전계획 시안을 낸다고 하는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연구 퀄리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현재 (국교위) 위원장을 지난 정부에서 정치색이 극단적인 인물로 내세웠고,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갈등이 진행돼 온 상황인데 현 위원장 체제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확정짓는다고 하면 (민주당에서 집권할 경우) 새로 들어선 정부에서 그걸 의미 있게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조기 대선과 관련해 박 교수는 새로운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각 후보마다 교육 공약을 제시하게 되는데 중장기 발전계획이 명확한 관계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박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는 국교위 자체가 신뢰도를 갖고 있지 못하고 합의된 안을 도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5월 중장기 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국교위가 향후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따라 의견이 정해지지만, 공화국의 핵심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협치를 끌어내는 것”이라며 “이번 헌재의 판결처럼 정치색이 다르더라도 서로 대화하고 논의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