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윤채빈 기자] 전국교수연구자(이하 연구자연대) 2059명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한국 사회의 대개혁 방향성을 제시하는 제3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은 12·3 내란으로 무너졌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평등·공정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제7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제 사회 대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요 개혁 과제로는△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예외 규정 삭제 △임금 삭감 없는 주4일제 단계적 도입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개혁 △다당체제 통한 행정부 견제 △차별금지법 제정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교육 분야에서도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자연대는 “돌봄과 복지, 질 높은 교육이 통합된 공교육 체계를 통해 모든 학생이 민주공화국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며 공교육 혁신을 촉구했다.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고등교육을 단계적으로 무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등교육은 단순한 직업훈련이 아니라 학생의 개성과 주도성을 키우는 전인교육이어야 한다”며 “디지털 혁명의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혁신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수도권 대학 집중 현상도 지적하며 “광역 지역대학연합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 균형발전의 기관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립대학의 공공적 구조 전환을 통해 교수·학생의 교육권을 확보하고, 대학이 지역 시민사회의 공공재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선진 문화강국을 견인할 고등교육 국가전략을 명확히 수립하고, 고등교육재정을 OECD 평균 이상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3차 시국선언에는 국공립대 652명, 사립대 1,342명, 연구기관·독립연구자 62명,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 3명 등 총 2059명의 전국 교수·연구자가 참여했다. 앞서 열린 2차 시국선언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개월 넘게 국정이 혼란에 빠지고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결정을 통해 헌법적 정의를 세울 것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