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현직 교원 등이 조직적으로 사교육 업체에 돈을 받고 수능 문항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사교육 카르텔’이 대거 적발된 가운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단호히 징계하는 동시에 교원의 사교육 유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교육감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사교육 과열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심각한 가운데 서울 지역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며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 사교육 과열을 해소해야 한다는 시민의 염원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감사 결과 드러난 주요 비위행위로는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지필고사에 출제 △문항 거래 전후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위원 참여 △EBS 수능 연계교재 파일 유출 △사교육업체와 전속계약 체결 △원격학원에서 유료 강의 진행 등이 포함됐다.

정 교육감은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본인의 학교 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행위는 교육의 공정성과 평가 신뢰성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중징계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엄격히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 및 불법 문항 거래」에 대한 2023년 8월 감사원 감사 실시와 동시에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관련 인력풀 구성에서 사설모의고사 출제 관련자를 배제했다”며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 안내, 사교육업체 등의 명확한 기준 안내 등을 통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사교육 유착에 대한 제도적 예방 장치를 대폭 강화하고, 이와 관련한 복무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학생의 학습권과 평가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가장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7일 사교육 카르텔 관련 교육부·감사원의 수사 의뢰와 자체 첩보 등 총 24건을 수사해 126명을 입건·수사하고 총 100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현직 교사는 72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 외적으로 수능 관련 문항을 제작해 사교육업체나 강사에게 판매한 현직 교사 47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1명당 최대 2억 6000만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문항 거래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 가운데 100여 명이 연루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 2023년 7월 교육부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