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제21대 대통령 조기 대선이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계는 잇따라 정책 제안을 발표하며 대통령 후보와 각 정당에 교육 개혁을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24일 21대 대통령 선거 교육 공약 제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교육 불평등과 사교육 고통을 해소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제안은 크게 6가지 영역으로 나뉘었다. 사걱세는 △교육 불평등 해소 △영유아 교육 정책 △사교육 부담 해소 △초·중·고 교육 정책 △대학 서열화 해소 △채용 문화 개선 등을 제안하며, “교육 개혁은 사회 양극화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정권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핵심 국정 과제”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국가 수준의 교육 불평등 지표를 개발하고 ‘4세 고시’ 근절을 위한 영유아 인권 보장 입법 및 유아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비교육적·불법적 과잉 사교육 근절을 위해 ‘초등의대반 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국가 사교육 관리센터를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사걱세는 △고교학점제 정책 복원과 고교 교육 질 강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기초로 한 대학 서열화 완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제안하며 다음 정권에서 교육 불평등 없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도교육청도 24일 교육 대전환 정책과제를 정치권에 제안하며 인구 소멸 위기를 맞아 교육 정책 전반에 대전환이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교육청이 제시한 5대 정책과제는 △대입제도 개편 △교원 기초정원제 도입 △학생교육수당 전국 확대 △K-에듀센터 설립 △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 등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지역 거점 국립대를 육성하고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수능 제도를 개편하고 학생교육수당을 전국으로 확대해 교육 기본소득을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에 나서는 각 정당 후보들에게 5·18 교육 의무화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요구했다.

이 교육감은 “변화의 시대에 광주가 더 발전하고 잘 살기 위한 토대는 바로 교육”이라며 “21대 대선 후보들이 광주가 광주답게 아이들을 키우고 세계와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AI·미래모빌리티 인재를 키우는 광주교육 △마음 편한 교육공동체, 건강한 광주교육 △예술과 스포츠가 생활이 되는 광주교육 등을 포함한 4대 정책을 발표했다.

조기 대선 레이스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교육계의 정책 제안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오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17개 시·도 교총과 함께 제21대 대선 10대 교육 공약을 발표한다. 이날 교총은 교육 위기 극복과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현장 염원 과제를 제시하고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 마련을 위한 법·제도를 제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