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업 불참에 따른 유급·제적 대상자 확정 통보
복귀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집중·향후 후속 조치 실시
‘트리플링’ 대비해 신입생 우선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 예정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 9475명 가운데 유급 예정 인원은 8305명, 제적 예정 인원은 4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을 발표했다.
각 대학이 7일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과대학 재학생 1만 9475명 가운데 유급 예정 인원 8305명으로 전체 인원의 4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적 예정 인원은 46명(0.2%)이다. 이들은 대학별로 학칙에 따른 소명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된다.
예과 과정에 유급이 없는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이후 확정될 성적경고 예상 인원은 3027명(15.5%)이며, 1학기 등록(복학) 시 1개 과목만 수강신청한 인원은 1389명(7.1%)이다.
한편 이들을 제외한 1학기에 최대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6708명(34.4%)이다. 성적경고 예상 및 기타 인원 중 예과 과정 3650명은 2025학년도 2학기에 수업 참여가 가능하고,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할 경우 정상 진급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대학별 유급·제적이 확정됨에 따라 대학과 협력해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특히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가칭)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의대 교육 발전을 위해 학생들을 포함한 의학교육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자퇴 및 제적 등으로 인한 결손인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을 편입학을 통해 원활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4·25·26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현실화에 대한 우려에는 “이번 유급 결정으로 인해 향후 동일 학년에 복수 학번의 학생들이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각 대학이 진급 시기별 학생 현황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교육이 가능한 수준에서 신입생이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동아대와 전북대는 ‘트리플링’을 대비해 26학번이 교육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신입생의 학습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학칙 개정을 마쳤다. 타 대학들도 대규모 유급 예정 인원이 확정된 만큼 이를 대비하기 위한 학칙 개정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강요와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 외 16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들의 정당한 의견 표출에 대해 각 대학 총장·학장 등 주요 보직자들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 이는 명백한 강요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교육부의 부당한 강압을 겪은 학생들을 대표해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을 강요,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