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일각에선 제기된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예산이 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표면적인 수치를 근거로 한 왜곡된 시각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교육감협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예산이 넘친다는 주장은 사실을 외면한 왜곡”이라며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만을 부각하며 지방교육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10년간 평균 인건비 교부액은 교부금 총액의 약 75.1%에 달하며, 2025년 기준 전체 교부금 72.3조 중 인건비는 49.9조로 69.0%를 차지한다”며 “이는 단순히 교부금 규모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법령과 정원 기준에 따라 자동 산정되는 고정성 인건비가 대부분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은 30%도 채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어 교육감협은 “2024년에는 고정적인 비용인 석면 제거, 화장실 개선, 내진 보강 등 필수 교육환경개선비를 전년 대비 30% 감축했고, 줄어든 재원으로 늘봄학교 확대, 기초학력 보장 및 교원 연수, 디지털 교육 등 늘어나는 정책 사업의 추가 소요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 제약과 재정 부담 현실을 외면한 채 단순 교부금 총액을 부각하며 ‘곳간이 넘친다’ ‘방만하다’고 몰아가는 것은 교육재정의 실체를 왜곡하고 국민적 불신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재정안정화기금 역시 “여유자금이 아닌 위기 대응 재정”이라며 “2022년 초과 세수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시도교육청은 그간 예산 부족으로 미뤄뒀던 사업을 우선 집행하고 여유 재원은 기금으로 아껴뒀다”며 반박했다.

앞서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교육교부금 총액은 자동 증가하는 구조로 인해 학생 1인당 예산이 과도하게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