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지난해 전국 중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고등학교보다 2.4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폭력 처분 결과에 따라 대입에 불이익을 받지만, 중학교는 특별한 제재가 없어 시스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개된 전국 중학교 3295개교와 고등학교 2380개교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전국 중학교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1만 7833건으로 전년 대비 27.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해 고등학교 7446건 대비 2.4배 높은 수치다.

지난해 기준 중학교의 학교폭력 처분 건수는 3만 6069건으로. 전년 대비 19.0%(5767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학교폭력 처분 건수는 부산, 제주, 전남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전년 대비 늘었으며, 증가율은 △전북 54.4% △광주 36.8% △울산 32.2% △대전 28.8% △경기 21.8% △서울 16.2% △인천 3.7%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 광주, 대전 지역 중학교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고등학교 대비 3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처분 건수를 기준으로는 대구지역의 경우 고등학교보다 4배 가까이 높았으며, 광주 3.6배, 세종 3.5배 등으로 뒤를 이었다.

학교폭력 심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폭력이 30.9%로 가장 많았으며, △언어폭력 29.3% △사이버폭력 11.6% △성폭력 9.2% △금품갈취 5.9% △강요 5.1% △따돌림 3.9% 순이었다. 그중에서도 따돌림은 전년 대비 52.4% 늘었으며, 사이버폭력은 46.2%, 금품갈취는 32.3%의 증가율을 보였다.

가해 학생의 실체 처분 결과는 △1호 서면사과 20.1%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금지 29.2% △3호 학교봉사 20.9% △4호 사회봉사 7.6%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3.0% △6호 출석정지 5.3% △7호 학급교체 1.5% △8호 전학 2.5% △9호 퇴학처분 0.01%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8호 전학처분은 지난해 891건으로 전년 대비 88.0% 늘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중학교 학교폭력이 가해자 처분 건수 기준으로 고등학교보다 약 3배 가까이 많은 상황”이라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전학, 학급교체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고교에서는 대입 시 학교폭력 처분 결과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만, 중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시스템이 없어 발생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중학교 학교폭력 처분과 관련해 입시 반영 여부 등의 구체적 조치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영재학교인 서울과고와 경기과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과 관련해 불이익 조항이 존재하지만, 특목·자사고의 경우 처분 결과에 따른 입시 반영 여부 등 구체적 사항이 따로 없다.

임성호 대표는 “고교에서는 대입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각심이 매우 커지는 상황이나, 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와는 입시 상황이 현재 다르다”며 “학교폭력 발생도 고교보다 매우 높다는 점은 전반적으로 학생, 학부모, 학교 모두 인식·시스템·관련 교육 등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교 진학 시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고 안이하게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학습 단계상 중요한 시기인데 학교폭력 심의·처분을 받는 것 자체가 정서상 상당한 부담이 발생하고, 향후 학습·진학 설계에 치명적 손상이 올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