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연서 기자] ESG 7대 정책 질의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전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각 정당 대선 후보에게 발송한 ‘ESG·기후·재생에너지 정책 질의서’에 대한 응답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앞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각 후보별 ESG 정책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자 7대 정책으로 구성된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번 질의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응답했으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공식적인 답변을 보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 질의서는 △ESG 기본법 제정 찬반·추진 계획 △지속가능성 공시 조기 의무화 로드맵 제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필요성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평가 시 기후리스크 반영·감독당국 지침 마련 △공적금융기관의 자산 포트폴리오 ‘넷제로’ 전환 계획 △녹색금융공사 설립 필요성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PPA 전용 계획입지 제도 도입으로 구성됐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해당 질의서 문항은 기업과 금융기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ESG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ESG 7대 정책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는 모두 동의했다.

자본시장법 개정과 공시 로드맵 제시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가 모두 찬성했다. 이 후보는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공시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세부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권 후보는 오는 2027년부터 공시 의무화를 시행하고,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자산 2조 원 이상의 비상장기업까지 포함해 적용 대상을 넓히겠다고 응답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번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진행했던 ESG 질의에 대해 국민의힘은 “추후 발표 예정인 ESG 공시기준을 바탕으로 시기, 대상기업, 추진 방식 등을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며 보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용 계획입지 제도에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PPA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장기 계약을 맺고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PPA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며, 대선 이후 협의를 통해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선 공약에서도 재생에너지의 생산성과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 PPA 제도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권 후보 역시 제도 시행 목표 시점을 오는 2026년으로 제시하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민간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평가 시 기후리스크 고려 의무화와 금융감독 당국의 지침 마련, 공적 금융기관의 넷제로 목표 설정·금융배출량 감축 계획 수립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는 모두 해당 정책에 찬성했다.

이재명 후보는 금융 부문의 기후 리스크에 대한 회복 능력과 관리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준비 체계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공적금융에 대해서도 금융배출량 측정 등 관리지표 다양화를 통해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실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시했다. 권영국 후보는 2026년부터 제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ESG 기본법 제정 찬반·추진 계획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필요성 △녹색금융공사 설립에 대해서도 이재명, 권영국 후보 모두 찬성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동당 후보가 주요 ESG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반면,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 그리고 개혁신당이 공식적인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며 “ESG는 글로벌 공급망·투자 유치·기업 경영과 금융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정책 분야로, 차기 정부에서는 여야를 가로지르는 협력과 예측 가능한 정책 방향 제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종오 사무국장은 “ESG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참여가 필요하다”며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앞으로도 지속가능성이 기반한 기업·금융 정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론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진행된 제2차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도 역대 대선 TV 토론 중 최초로 ‘기후위기’가 언급된 바 있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기존에 지어진 원전들은 활용하되, 가동연한이 지났더라도 안전성이 담보될 경우 더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국제 캠페인 ‘RE100(재생에너지 100% 전환)’에 대해 글로벌 기업들이 정한 원칙에 따르지 못하면 수출을 못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는 원전 비중을 현재의 32.5%에서 2배 수준 정도인 6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으며, 재생에너지 RE100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원전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영국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며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기업과 부유층에 ‘기후정의세’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