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리박스쿨’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법적,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 차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편향된 정치활동 논란이 제기된 민간단체 ‘리박스쿨’ 관련 현안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만든 역사 교육 업체로, 뉴라이트 역사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알려져 있다. 이 단체는 지난 대선 시기 댓글공작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특히 리박스쿨 대표가 딸이 대표로 있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명의로 협력을 제안해 지난 2월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 시내 10개 학교에 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교육부가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오 차관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프로그램을 공급한 10개 학교는 2일 즉시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고, 대체 강사를 지원했다”며 “4일부터는 교육부, 서울교육청, 창의재단이 함께 10개 학교 현장을 방문, 학교 관계자 면담을 통해 교육의 중립성 위반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차관은 “지금까지는 문제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추가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해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청과 함께 관련 민원을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조사가 진행 중이며,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전국 학교에 대해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이를 통해 최근 5년간 활동한 강사들을 대상으로 리박스쿨 연관 여부를 파악한 후, 교육 중립성 위반 여부를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문제가 확인된 강사는 계약 해지 등 조치가 이뤄진다.

아울러 교육부는 정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 공급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의 강사 연관성 조사를 실시하고, 리박스쿨 관련성이 확인될 경우 정밀 점검과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정책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 후 1일자로 즉각 해촉 조치했다”며 “교육의 중립성은 학생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법적·제도적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국무총리 직무대행 수행’과 ‘사의 표명 이후 최소한의 직무만 이행’을 사유로 불참해 공분을 샀다.

이에 김영호 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임명된 국무위원이 국회가 요구한 설명 책임을 회피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감시·견제 기능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거부한 행위”라며 “‘리박스쿨’ 사태는 교육 현장의 안전과 학습권을 심각하게 위협한 중대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장관은 ‘어차피 나갈 사람이라 정책 결정과 집행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궤변으로 국회 출석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국민 앞에 서야 할 책임자 스스로가 직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직무 유기”라며 “교육부에서 고의로 밝히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