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사업 방해한 허위 단체에 형사 고소
“공정성 훼손·왜곡 보도 단호히 대응할 것”

서울교대가 접수한 고소장. (사진=서울교대)

[한국대학신문 정수정 기자] 서울교육대학교(총장 장신호)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늘봄학교 사업’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교육기관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서울교대는 지난 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한국늘봄교육연합회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이는 2024년 10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 ‘2025년 초등 저학년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사업’ 공모 당시,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단체가 실제로는 리박스쿨과 연계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명의로 제안서를 제출하고, 자신들을 전국 단위의 전문 강사 연합체로 소개하며 부정확한 정보로 프로그램 제안을 한 정황에 따른 것이다.

학교 측은 “해당 행위는 공모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립대학으로서의 공공적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교육부의 수사의뢰와 외부 법률 자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독립적으로 고소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교대는 늘봄학교 사업과 관련해 프로그램 선정, 강사 매칭, 운영 등 모든 절차를 교육부 가이드라인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기준에 맞춰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했다고 밝혔다. 총 17개 제안서를 공정하게 심사해 11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했으며, 이 중 7개 업체와는 사업의 안정성과 원활한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과학창의재단의 서류·대면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이 선정됐다는 게 대학 측의 설명이다.

서울교대는 이번 사업이 총장이 아닌 산학협력단 단장 명의로 신청·수행됐고, 실무는 늘봄교육지원센터, 재정과 계약은 산학협력단이 담당해 총장이 개입할 수 없는 독립적인 구조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총장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사업에 개입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대학 측은 “늘봄학교 사업은 부당한 외부 간섭이나 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기준과 절차를 바탕으로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교육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거나 본질을 왜곡·악용하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교대는 끝으로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공공 교육기관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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