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윤채빈 기자]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핵심 구호로 고등교육 체계 개편을 착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학술대회에서 논의됐다.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역소멸 위기 및 글로컬·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새 정부혁신 전략’ 공동 하계학술대회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방향성과 실행력 확보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최인호 전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정책위원장(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이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단순한 구호가 아닌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며 “반값 등록금의 전면 재편, 대학의 자율성 확대, 고등교육재정법 제정 같은 근본적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등교육 재정과 관련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2~3개의 거점국립대에만 연구개발비를 선정해 특성화분야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된다면, ‘글로컬 시즌2’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정부와 지자체, 대학 간 자율협약에 따라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일정 주기의 성과평가를 통해 지원액을 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사학 구조조정과의 연계 필요성도 언급됐다. 최 위원장은 “사학구조개선법의 합리적 집행을 통해 한계사학을 정리하고, 사립대 위주의 정부 재정지원 사업(RISE 등)을 재편함으로써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및 재정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정책 지원 의지를 밝혔다. 김병철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부단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거점국립대를 통한 지역 인재 유입 및 유출 방지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법무부도 이에 부응하는 제도적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단장에 따르면, 법무부는 △AI 등 첨단기업·연구기관 맞춤형 비자·체류 지원 △원스톱 민원처리·전자비자 발급·부모 초청 허용 등 정착 및 생활지원 확대 △유학생 정착 패스트트랙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정체성과 목표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석준 전(前)국립공주대 기획부처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이름만으로는 정책 목표가 모호하다”며 “연구중심대학 10개를 육성하려는 것인지, 지역 거점대학의 전반적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인지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글로컬 대학’ 정책과 충돌되는 지점이 있어 정책 간 정합성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하계학술대회는 한국행정개혁학회와 한국조직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지역소멸과 기술혁신이라는 이중 위기에 대응해 중앙-지방 간 거버넌스 재편 및 조직 혁신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