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회의실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 개최
논·서술형평가, 수능절대평가 등 대입 개편 방향에 17개 시도 ‘공감’
“2026년도 교육부 예산안… 내년 지방교육 재정 다소 어려워질 것”
[세종=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수시와 정시 접수를 같은 기간에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부분의 시도교육감이 동의했다. 대입 제도에 논·서술형 평가를 도입하고, 수능도 절대평가로 진행해야 한다는 데도 17개 시도교육청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대구시교육감)은 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0대 회장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수시와 정시 원서 접수를 동시에 받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부분의 교육청이 동의한 상황이다. 정시 원서 접수를 12월경에 받는 데 수시 원서 접수도 이때 함께 진행하자는 것”이라며 “방법을 단일화하자는 게 아니라 원서 접수 시기를 맞추자는 의미다.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서도 17개 시도교육감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강은희 회장은 이어 “대입에서 논·서술형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는 데 모든 교육청이 동의한 상황”이라며 “논·서술형 평가를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할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논·서술형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입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협의회 의견은 새 정부에도 전달됐다. 강 회장은 “대입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2030년 혹은 2032년에 반영될 가능성이 많다. 2030년 이후 반영된다고 했을 때 지금부터 준비하면 가능하다”며 “교육부 내에서도 논·서술형 평가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논·서술형 평가 비율을 어느 정도로 정할지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내일(2일)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최교진 후보자(세종시특별자치시 교육감)는 제8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지냈다.
강 회장은 이날 최교진 후보자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의 유·초·중등교육을 담당했기 때문에 지방교육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며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도 직접 겪었기 때문에 17개 시도를 아우르면서 교육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를 어떻게 잘 키워나갈지에 대한 본질에 충분한 이해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교육계 여러 현안에 대해 깊은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현안이 많은 만큼 숙제도 있다. 고교학점제, AI디지털교과서 등에 대해 효율적인 정리도 필요하다”며 “유보통합도 재정이나 인력, 통합방식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지난 29일 발표된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강회 장은 지방재정교부금에 대해 “인건비와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내년에 지방교육 재정이 다소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도 말했다. 교육부는 2026년 예산안으로 106조 2663억 원 편성했다. 이 가운데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79조 5000억 원 대비 2조 6000억 원 증액된 82조 원이 편성됐다.
강 회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인건비 등을 반영하면 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인건비와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내년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렵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새 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해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각 시도에 있는 학교와 학생을 어느 정도 적정 규모로 유지해야 할지 명확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초등은 통학 거리를 1.5km로 정해놓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재구조화할지 고민해야 한다. 중고등학교는 올해 일시적으로 학생 수가 늘었다. 전체 학령인구는 줄고 있는데 중고등학생 수 증가는 몇 년 유지될 것 같다”며 “전반적인 지방교육재정을 효율화하는 데 더 시간이 필요하고 효율화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 간 협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강은희 회장의 취임 1주년을 기념하며 그동안의 성과를 짚어보고 향후 교육 현안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회장은 이날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교육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의 불안정성, 교원정책, 미래교육 대비 등 여전히 해결할 과제가 많다”며 “협의회는 앞으로도 교육계와 국회,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교육 발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지난해 5월 총회에서 제10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돼 2년간의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강 회장은 제19대 국회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후 2022년부터 대구시교육감을 지내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개 시도교육청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교육 공동현안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