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정부가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 중인 가운데, 학생들의 중도 이탈률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5년 9개 지역 거점국립대의 자퇴생은 총 3만 7297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신입생 등록률은 99.7%로 높았지만, 입학정원의 연평균 18.2%는 중도 이탈한 셈이다.

대학별 중도 이탈률은 △강원대 5872명 △경북대 5146명 △경상국립대 4262명 △부산대 4259명 △전남대 4681명 △전북대 4018명 △제주대 2315명 △충남대 3674명 △충북대 3070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방 국립대의 자퇴율은 수도권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9~2023년 기간 서울·경기 소재 5개 국립대의 자퇴생은 5499명으로 학교당 약 1100명이었으나, 비수도권 32개 국립대의 자퇴생은 총 8만 4521명으로, 학교당 약 26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훈 의원은 “지방대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서울대 10개’부터 말하는 것은 정책적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라며 “학생들이 떠나는 현실을 잡지 못하면 어떤 ‘서울대 10개’ 구호도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입학 중심의 행정에서 나아가 재학생의 학업 지원·생활 안정·졸업률 개선에 나서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행 정책은 입학·성과 중심으로 진행돼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졸업 중심 행정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정훈 의원은 “정부가 ‘서울대 10개’를 외치지만 현실은 지방대 10곳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주거·일자리·연구 인프라·지역산업 연계 등 삶의 조건을 먼저 갖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