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문부성은 각 대학의 정원이 50% 미만일 경우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53개의 단기대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 같은 원칙은 단기대를 고사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문부성은 비록 정원의 과반수를 채우지 못했더라도 이들 대학이 '질 높은 연구'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행하는 것이 인정될 경우 +적은 액수의 보조금이라도 지급한다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조용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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