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가 줄어들었다.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대학 내 저작권 준수에 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문화부 저작권경찰, 한국복사전송권협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전국 대학 교내외 복사업소 1239곳을 단속한 결과 213건, 5782점의 불법 복제물이 적발됐다.

이는 상반기 합동단속에서 228건, 7430점의 불법 복제물이 적발된 것에 비하면 건수로 6%, 복사물 개수로는 22%가 줄어든 수치다. 또 대학 내 복사업소에서의 불법복제는 상반기(111건, 3499점 적발)보다 건수로 20%, 복사물 개수로 3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 적발 건수가 줄어든 것은 출판물 불법복제의 지속적 단속과 대학 내 저작권 준수에 관한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문화부가 올해 상반기 대학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목적 저작물 보상금제도’를 장관 고시한 것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적발된 불법 복제물은 전량 수거 후 폐기되며 영리 목적 상습 복제업자들은 문화부 저작권경찰이 소환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문화부 등은 또 대학 구내 불법 복사업소 89곳에 대해 해당 대학과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해 자체 제재를 가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