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소 "비정규직 직접 고용 연간 1689억원 절감"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지난해 대학가 청소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심각성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저임금과 높은 노동강도, 인권유린 피해가 드러났다. 중앙대는 파업 청소노동자들이 대자보를 붙이거나 구호를 외칠 경우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나섰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100만원은 청소노동자의 한달 임금의 3분의 2에 달하는 금액이다. 올해 청소노동자들은 ‘안녕’할 수 있을까.

■"임금만이 문제가 아니다" … 노동인권선언문 채택 요구= 그간 청소노동자 문제의 현안은 임금이었다. 새벽 5시부터 출근해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은 최저시급에 준하는 받는 것이 당연시됐다. 이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파업을 거듭하며 지금 받고 있는 금액은 월 150여만원. 식대와 교통비 등 각종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민주노조) 이민정 조직부장은 “노조를 설립한 사업장들은 현재 단체협약을 통해 시급 5700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서울여대 청소노동자들의 인권유린 실태가 밝혀지자 상황은 달라졌다. 학생들은 어머니뻘인 청소노동자들이 겪은 모욕적인 언사와 비상식적인 지시에 충격을 받았다. 이어 12월 광운대에서도 용역업체 소장이 한 여성노동자에게 “엉덩이에 주사를 놓아 달라”고 희롱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충격을 줬다. 이들은 청소노동자에게 이사장과 이사장 아들의 사택청소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모두 민주노조 출범식에서 폭로된 사항들이다. 이민정 조직부장은 “노조가 없는 곳은 파악조차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 용역계약서를 공개하지 않는 사립대는 파악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공공기관에 속하는 국‧공립대와 달리 사립대는 정보공개요구에도 입을 닫았다.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불리한 자료를 나서서 공개할리 있겠나. 최대한 피해가기 마련 아닌가”라고 말했다.

청소노동자들의 인권문제는 상시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화장실 청소는 인권유린의 현장이다. 남자화장실을 청소하는 여성청소원도 인권침해를 당하는 격이라는 것이 민주노조의 설명이다.

빈발하는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조는 원청인 대학이 노동인권선언을 채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집단교섭에 포함됐다. 민주노조 측은 “인권선언의 내용은 원청인 학교와 합의하에 진행하겠지만, 청소노동자의 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지 않겠나”고 전했다.

그밖에도 청소노동자들의 현안은 산적하다. 민주노조는 집단교섭을 통해 △폭언‧희롱 금지 ‧화장실 작업중 안내판 설치 △노동자 휴게실 요구 △인력충원 △안전장비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간접고용, 경비절감은 ‘신화’= 청소노동자들이 처한 문제는 간접고용 탓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대학가 간접고용의 역사는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IMF 당시다. 한국사회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청소나 경비 등 일부 직종이 급속히 간접고용형태로 변했다. 대학가 역시 용역업체를 끼고 청소노동자들을 간접고용하기 시작했다. 공개입찰 방식을 택한 용역업체 선정은 업체간 출혈경쟁을 불렀다. 보다 낮은 금액을 입찰한 용역업체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고용한 노동자들에게 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악순환 구조가 성립됐다. 재정압박을 받는 대학이 용역대금을 줄이면 자연히 청소노동자의 임금도 줄어드는 형태다.

그러나 최근 간접고용이 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은 ‘신화’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지난 2012년 서울시는 서울시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며 53억 원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2년 12월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좋은 일자리 만들기 기본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보면 서울시는 시 본청과 사업소의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본청‧사업소 연간 23억 원, 지하철 양공사 30억 원 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부문을 보면 소요경비 중 28.3%가 부가가치세와 용역업체 이윤, 복리후생비, 사회보험료 등 청소와 상관없는 부대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었다. 연구를 진행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보고서에서 “현재 청소용역 노동자 1인당 88만원이 업체 이윤과 기타비용으로 지급되고 있다. 직무급 적정수준을 설정하면 추가 예산 증액 없이 임금을 인상하고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간된 한국조세재정연구소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비용을 절감한다고 분석했다. 하태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간접고용 근로자를 자회사 설립 이후 직접 고용할 경우 연간 1689억원이 감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 연구원은 “개별 기업에서는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비효율”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