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교육 특성화’ 등 핵심 사업 반영 검토 중”

[한국대학신문 민현희·이현진 기자] 올해부터 대학기관평가인증이 정부의 각종 행·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되나 교육부가 새해를 맞이한 지 1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연계 방안을 내놓지 않아 대학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대학기관평가인증과 정부 지원사업 연계는 제도 도입 당시부터 계획된 일이었음에도 교육부가 3년이 넘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학가에서는 “대학기관평가인증 도입 당시부터 구체적인 연계 방안이 나왔어야 하는데 시행을 목전에 둔 현재까지도 어떤 사업과 어떻게 연계할지 제시해주지 않으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대학들은 정부 정책에 맞춰 인증 획득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동안 교육부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재정지원 못 받을라” 대학 81% 인증 신청 = 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대학기관평가인증은 △대학교육의 질 보증·개선 △대학 자율성 확대에 따른 대학의 책무성 제고 △대학교육 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대학교육의 국제적 통용성 증대를 위해 2011년 도입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평가원이 시행기관으로 지난해 말까지 전국 4년제 194개 대학 중 80.9%에 달하는 157개교가 인증 평가를 신청했다. 정부 재정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일부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이 인증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대학 가운데 인증을 획득한 곳은 모두 151곳이다.<표1 참조> 특히 지난해에는 정부 지원사업 연계를 앞두고 무려 96개 대학이 인증 평가를 신청했으며 90개교가 인증 획득에 성공했다. 6곳은 인증유예 판정을 받아 2년 안에 미흡사항을 보완해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인증 평가는 대학의 발전계획, 교육, 재정 등 운영 전반을 검증하는 6개 평가영역, 17개 평가부문, 54개 평가준거를 바탕으로 이뤄진다.<표2 참조> △서면평가 및 현지방문평가 △평가결과검증 △대학의견서 접수 및 검토 △평가단장 최종 검토 △대학평가인증위원회 평가결과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인증 획득 대학을 가리며 인증은 5년간 유효하다.

지난해 인증을 획득한 지방 모 대학 기획처장은 “대학교육의 질 보증 등 대학기관평가인증의 시행 취지도 중요하지만 대학들에게 사실상 중요한 부분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것”이라며 “때문에 우리 대학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학이 올해가 되기 전까지 어떻게든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고 평가기준 충족에 온 힘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 교육부 “핵심 사업 연계 검토 중” = 이처럼 많은 대학이 정부 지원사업에서 받게 될 불이익을 우려하며 지난 3년간 인증에 참여했으나 정작 교육부는 대학기관평가인증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올해가 시작된 현재까지도 정확한 연계 사업이나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는 “올해부터 대학기관평가인증과 정부 지원사업을 연계하겠다는 당초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어떤 사업과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지는 각 사업과 맞물려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늦어지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교육부는 올해 시작되는 핵심 대학 재정지원사업인 ‘대학교육 특성화사업’에 인증 미획득 대학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침을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연말 ‘학부교육특성화사업 정책연구진’이 내놓은 기본계획안을 살펴보면 대학기관평가인증 미참여·미인증 대학은 사업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올해부터 시작되는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육성사업’에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다.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이 시행을 맡고 있으며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13개 대학이 인증을 받았다.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이상우 사무관은 “인증 획득 여부가 사업에 반영되는 것은 확실시되고 있다. 현재 인증 획득 여부를 사업 참여 조건으로 할지 혹은 가감점으로 반영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이달 중순쯤 사업 계획과 함께 인증 연계 방법도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학들 “어떻게 연계되나” 답답 = 이처럼 교육부도 연계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는 하나 대학들은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최소한 대학기관평가인증과 정부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연계되는 올해가 시작되기 전에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방안 제시가 있어야 했다는 것이다.

2012년 인증을 받은 서울 한 대학 보직교수는 “그동안 교육부가 연계 방안을 내놓지 않아 인증 획득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닌지 내심 걱정이 많았다”며 “늦어도 시행 6개월 전인 지난해 하반기에는 인증을 어떻게 활용할지 제시해줬어야 대학들이 조금이라도 덜 혼란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인증 평가에서 탈락한 수도권 한 대학 보직교수는 “대학기관평가인증은 모든 대학이 중대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대응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3년간 대략적인 연계 방안조차 제시해주지 않았다”며 “인증 획득에 실패하고 나니 앞으로 우리 대학이 받을 타격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어 더욱 불안하고 초조하다”고 토로했다.

교육부의 인증 연계 방안 제시가 늦어진 만큼 올해는 ‘가감점’ 정도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한 지방대 관계자는 “이제껏 연계 방안을 내놓지 않았으면서 인증 미획득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조차 할 수 없게 막는 것은 지나치다”며 “인증 미획득 대학 대부분은 지방대다. 지방대들이 어떻게든 살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표1]2011~2013년도 대학기관평가인증 인증대학 명단

[표2]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