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재장학금 1000억원 포함, 학교당 최대 32억원 지급

“대학 노력에 정부 지원으로 등록금 부담 48% 경감 효과”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전국 297개 대학에 4400억원이 지원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등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에 참여한 297개 대학에 ‘대학 자체노력 연계 장학금’ 3400억원, ‘지방인재장학금’ 1000억원 등 모두 4400억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에는 등록금 인하·동결, 장학금 확충 등 등록금 부담 경감 노력을 전년도 이상 유지한 대학만 참여 가능하다. 올해는 지난해 277개보다 20개 증가한 297개 대학이 참여,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과 일부 종교·예술계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대학은 교내외장학금, 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등으로 약 3조1000억원, 정부는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근로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으로 약 3조7000억원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11년 기준 전국 대학의 등록금 총액은 14조원으로 올해 48% 수준의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정부는 2015년까지 정부재원장학금을 3000억원 이상 추가 확보해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장학금 Ⅱ유형에는 지방대 활성화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방인재장학금’이 포함된다. 이 장학금은 Ⅱ유형 참여 대학 중 지방에 소재한 4년제 대학 97곳, 전문대학 74곳 등 171곳에 1000억원을 지원한다.

‘지방인재장학금’은 각 대학의 자체노력, 입학정원 등을 고려해 최대 32억원에서 최소 3400만원까지 학교당 평균 5억8000만원 수준으로 지원된다. 대학은 발전계획과 특성을 반영해 스스로 장학금 지원기준을 마련, 지역 소재 고교 출신 우수학생과 특성화 학부 학생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4~12월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대학 12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3년 국가장학금 대학 현장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점검 결과 대학의 성적 입력 오류 등에 따른 국가장학생 선발 오류가 2012년 1355명, 13억60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52명, 6000만원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은 이번 현장점검 결과 부적절하게 지급된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했으며 올해도 국가 예산의 투명한 집행 관리와 국가장학금 제도 안정화를 위해 130여개 대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장학재단은 “2012년 국가장학금 시행 이후 대학의 국가장학금 운영·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학 장학담당자의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지급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해왔다”며 “국가장학금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꾸준히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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