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의원 "교육부 하달 감염병 매뉴얼 오류 투성이"
정진후 의원 "교육부 하달 감염병 매뉴얼 오류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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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폐지한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 버젓이 등재
정작 '국가 안전 재건' 국민안전처 연락망 누락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년 전에 해체된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버젓이 등재된 감염병 대응 표준매뉴얼을 각급 학교에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뉴얼 배포 역시 메르스 주의단계 발령 뒤 이틀이 지나서야 이뤄져 사실상 메르스 확산 방지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한 모습이다.

5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영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감영병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가 각급 교육청을 통해 학교로 배포한 위기관리 매뉴얼에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수정한 △국민안전처 등재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 삭제 △비상연락처 변경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안전체제를 재건하겠다며 기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감염병 대응 표준매뉴얼을 수정하고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변경하고 안전처에 흡수된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을 삭제했다.

교육부 역시 지난 1월 보건복지부의 표준매뉴얼에 따라 업무담당부서와 연락처 등을 현행화하는 개정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위기관리 기구의 역할은 물론 대응체계 조직도조차 수정되지 않았다. 정 의원 측은 “특히 교육부 실무매뉴얼에는 감염병 관심단계, 주의단계 모두 비상연락체계를 점검토록 됐다는 점에서 매뉴얼 관리가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대응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며 국민안전처를 신설했지만 정작 위기관리 매뉴얼조차 관리 못했다.지난 참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의 부실함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괴담·루머를 운운하며 처벌하겠다는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앞서 복지부와 교육부는 교사와 학생에 대한 격리자 수도 다르게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3일 오전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격리대상자 중 교사·학생은 약 300명이 조금 안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교육부는 ‘학생 감염병 대책반 일일상황 보고’를 통해 학생경리대상자는 총 23명(대학생 8명)이고 교직원은 9명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300명 발표의 10분의 1 수준이다.

정 의원 측은 “세월호참사 당시 정부가 사망자 숫자와 탑승자 숫자를 매일같이 혼선을 보이면서 오락가락해서 국민들의 울분을 샀던 일과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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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 2015-06-07 20:49:20
그네님이 다 알아 하실텐데 우리야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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