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소연 기자] 대학생들의 주거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대학 기숙사 수용률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숙사에 입주했더라도 기숙사 의무식 제도, 벌점제 등 기숙사의 '갑질'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대학 기숙사 수용현황'에 따르면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16.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사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학생 6명중에서 1명만 들어갈수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매 학기 직전, 대학가 주변 부동산 공인중개소에는 방을 구하는 학생들의 문의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낮은 기숙사 수용률과 높은 경쟁률에 더해 기숙사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1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숙사 의무식 제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여전히 국립대 40개교 중 19개교 기숙사는 1일 3식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나머지 대학에서도 의무 2식, 의무 1식 등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많은 대학들이 '벌점페이'를 운영해 벌점을 무기로 학생들을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행사참여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모 대학 기숙사에서 하루 동안 기숙사 주차 관리와 시설, 비품 점검, 택배 하차작업을 하면 상점 주겠다는 공고문을 작성해 기숙사가 학생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으려 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윤관석 의원은 "공공에서 공급하는 저렴한 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늘리는 방안이 직접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전세 보증금과 월세를 규정보다 많이 올리는 불법을 통제하고 공실을 저렴하게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상생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장관은 대학평가에서 기숙사 수용률 비율을 확대하는 등 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