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대안과 전문가 제언
[한국대학신문 양지원 기자]전문대학들은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능력중심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추진에는 전적으로 동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가운데 Ⅳ유형인 평생직업교육대학 특성화와 수업연한 다양화, 전문대학생들의 맞춤형 해외취업 프로그램으로 출발했던 세계로프로젝트 등 국정과제로 제시된 것들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흐지부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초창기부터 기반을 닦아 온 전문대학의 산증인들은 머지않아 다가올 전문대학의 위기 상황을 예상하며 우려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들은 전문대학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부투자 및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취약한 재정구조 위기⋯전문대학생들도 혜택 줘야” = 전문대학들은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에서 요구하는 NCS 구축 및 NCS 기반 교육과정 개편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재정구조가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 137개 전문대학 중 95%인 130개가 사립이며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상황임에도 대부분 전문대학들은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정책을 펼치며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국고지원도 일반대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해 현재는 위기에 봉착한 상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에서 교육부의 대학공시 자료를 분석한 ‘2014년 고등교육분야 재정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문대학의 총 재정지원 수혜금액은 4388억원인데 반해 일반대는 5조 520억원으로 전문대학보다 11.5배 많다.
학생 1인당 수혜금액의 경우 전문대학은 62만6000원, 일반대는 240만6000원으로 일반대 학생이 전문대학생에 비해 4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윤여송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장(인덕대학 교수)은 “정부가 아무리 능력중심사회로 가겠다고 강조해도 사회 구조를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인데, 전문대학 관련 정책들은 여전히 후순위가 되고 있다”며 “전문대학은 등록금이 일반대의 85% 수준인데다 국고지원도 형편없이 적어 학생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대학 예산 배분의 형평성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현 상황은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대학을 경시하는 의미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라며 “양극화가 대중적 담론으로 구체화된 수저계급론으로 따지면 전문대학생은 ‘흙수저’ 대우를 받는 것 아니냐”라고 반론했다.
전문대학은 대부분이 사립이지만,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회장은 “지난 2005년 혁신운동본부장으로 있으면서 궐기대회를 추진한 결과 전공심화과정을 학사과정으로 인정해 줬다”라며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나가야 겨우 전문대학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정도인데, 정책 결정권자들도 일반대와 전문대학 간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해 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직업교육은 소수정예‧도제식이 원칙⋯현장과의 괴리” =전문대학들은 박근혜정부의 전문대학육성방안을 등에 업고 전문대학의 정체성 정립을 위해 발 벗고 나섰지만 성과는커녕 점차 좁아지는 입지에 고민하는 흔적이 역력하다.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NCS에 기반을 둔 현장중심교육을 강화하고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등 학령인구감소 및 산업발전, 국제화에 대비한 다양한 직업인력 창출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지만, 이들은 대학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한계를 체감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예산 부족 문제와 직결된다. 양한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 장(동양미래대학 교수)은 “전문대학들이 현장 중심의 교육을 하면서 교육과정과 교수법 등을 혁신적으로 바꾼 상태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재정난 때문”이라며 “직업교육은 소수정예로 이뤄져야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자명함에도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에서 조사한 2013년 교원 1인당 학생 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문대학은 37.2명으로 일반대 23.9명, OECD 고등교육 전체 평균(2010년)인 14.9명의 2배를 초과한다.
양 원장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가 정책적으로 성공했다, 졸업생들의 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들 고등힉교에 투자한 만큼 전문대학에 예산이 지원된다면 충분히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NCS 도입 추진은 훌륭하지만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이 (그 수준을)못 따라가니 향후 드러날 성과가 형편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은 매년 △직업교육의 질 보장 △대학의 책무성 증진 △교육수요자에게 인증대학 정보 제공 △인증대학 간 교육의 질 등가성 확보 및 활발한 학생 교류 촉진 △직업교육의 성공 사례 발굴과 확산 등을 위해 기관평가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양 원장은 “인증제를 도입하면서 전공과목 강좌 당 평균 학생 수 31.8명을 초과하는 대학은 인증을 해 주지 않는다”라며 “이 정도로 밖에 줄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전문대학 여건 상 그 이상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평가 요소를 언급했다.
그는 이어 “강의의 질이 좋으려면 교수가 강의 준비를 충실히 해야 하는데 학과 규모가 작은 대학의 경우엔 교수 한 명이 한 학기에 2~3과목을 맡아야 한다”며 “교수가 학과 수업을 많이 맡으면 강의의 질이 부실해지고, 학생 수가 많아지면 도제식 교육이 불가해지는 복합적인 문제가 산재해 있다”고 덧붙였다.
양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전문대학은 국가적인 통용성과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여건이 충족되지 못해 ‘교육 후진국’ 수준이며, 시설 및 설비가 선진국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양 원장은 “전문대학들이 표면적으로는 실무 중심의 교과 편성을 해 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해결 방안을 알고 있어도 교육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이는 인적 투자가 안 된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