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국내 15~29세 청년고용률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보다 약 10%P 낮고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이나 교육, 훈련 가운데 어느 것도 하지 않는 청년을 뜻하는 ‘니트’비율도 OECD 평균보다 높았다.

13일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사회(Society at a Glanace 2016)’에 따르면 한국 청년 가운데 니트비율은 18%로 OECD 평균 16%보다 2%P 높았다. 청넌고용률은 2015년 42%로 OECD 평균 51에 비해 9%P 낮았다. OECD는 한국 청년고용률은 지난 10년간 4%P 하락했고, 이는 OECD 평균 3.3%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고학력 니트 비율이 높았다. 한국의 고학력 니트 비율은 24%로 OECD 평균 13%의 2배에 육박했다. 이들은 주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한 채 사교육 시장을 전전하며 취업스펙을 쌓는 청년들인 것으로 분석됐다. OECD는 “청년들이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 취업할 희망으로 추가적인 교육이수나 자격증 획득을 위해 노동시장 진읍을 늦춘다”며 “이 같은 추가적인 교육은 공식적 교육시스템 밖에서 이뤄지므로 노동시장 통계에서는 비구직 니트로 잡힌다”고 설명했다.

OECD는 한국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고용안정,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등 노동시장 ‘분절현상’이 뚜렷하다며 교육에서 고용으로의 전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이번 보고서에서 OECD는 한국사회의 악성지표가 높은 수준이라며 불안정성을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10%로 OECD 평균 21%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회원국 가운데 한국보다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낮은 국가는 멕시코가 유일했다.

노인빈곤율도 14%(2014년)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65세 이상 인구의 거의 절반이 빈곤선 아래에 있었다. 이는 한국의 GDP 대비 연금지출 비율(2.6%)과 함께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방증하는 지표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OECD가 2년마다 회원국의 사회적 안정성과 통합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것으로 올해 8번째 발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