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태우 기자]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허가제의 정책적 도입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이 23일 세종대에서 개최한 외국인력정책 국제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이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이 정부 허가를 받고 외국인력을 고용해 원활한 인력수급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2004년에 도입한 제도이다.

국내외 학자, 대사·외교관, 시민단체 회원 등 약 200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아시아 노동이주 비교분석을 통해 외국 인력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 사명철 산업인력공단 박사와 마놀로 아벨라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각각 ‘고용허가제의 성과와 도전’과 ‘이주비용과 고용허가제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사명철 박사는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우리사회 노동력 활용 패턴이 변화해야 함을 시사한다”며 “외국인력 활용(고용허가제)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한 중요한 정책으로 고려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마놀로 아벨라 옥스퍼드대 교수는 “사회에서 열린 논의가 이행되면 고용허가제는 전 세계 이주노동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영범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세계화로 인한 국가 간 인력이동 속도가 빨라졌다”며 “고용허가제가 성숙해질 수 있도록 외국사례를 참고해 내실을 다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