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사회에서 대학이라는 존재는 사회적인 출세와 취업을 위한 도구로 정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대는 바뀌어만 간다. IMF 이후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취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일자리는 계약직, 파견직, 위촉직 등과 같은 비정규직만 양산될 뿐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 과거의 대학 캠퍼스의 낭만은 사라져버렸고 2점대의 학점과 토익점수 없이도 대학만 나오면 대기업에 취직하는 그런 시대는 과거가 되어 버렸다.

최근 지속되는 출산율 저하는 대학가의 피부에 살며시 와 닿기 시작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학령인구감소의 여파로 각 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차후 대학 생존의 기로에 서서 대학의 외국인 학생 모집은 하나의 돌파구고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입학 정원을 채우기 위한 주먹구구식의 대학정책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할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학생이 1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가운데 그 중 36%가 한국어와 기초 실력이 부족해 정상적인 수업을 따라갈 수 없으며 10%가 넘는 불법 체류율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교육국제화역량대학 인증제 및 외국인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하며 통제하고 있지만 중도탈락 학생이 해마다 3천명이 넘는 것을 보면 그 결과는 미미하다.

청년취업률 감소와 주먹구구식 외국인 유학생 증가는 실패하고 있는 교육정책의 결과물이다. 경기가 침체되어 청년 고용률이 떨어지는 반면 학사 이상의 학위 수여자는 계속해서 늘어만 가니 고용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창업 역시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청년들에게 무리가 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출산율 저하는 결국은 대학의 구조조정과도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향후 몇 년 안으로 대학구조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다. 정부는 사립대학교의 수를 줄이고 국·공립 대학교를 늘려 대학이 수익성에 의해 학생을 돈으로 보지 않고 적립금을 쌓아 학생에게 투자를 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은 스스로 자신들이 단순 법인이 아닌 교육부의 허가를 받은 고등교육기관이며 사회 공익과 직결된 곳임을 깨닫고 본인들이 왜 이런 법인을 세워 운영하는지 자각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학자금대출을 하거나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높은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다. 정부와 대학은 높은 등록금만큼 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받아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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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