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2017년은 탄핵정국과 맞물려 조기 대선이 예고된 만큼 대학정책 역시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년간 정책연구와 계획, 국회 예산 심의를 마친 대학정책들은 변동 없이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주목할 만한 정책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LINC+)사업 △학사제도 유연화 △의료·간호대학 평가인증 △수능 영어 절대평가 첫 시행 △대학창업펀드 설립 △보육교사 대면교육 강화 등이다.

■산학협력 고도화 주문식 교육 강화 =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이 오는 2월 마무리되면서 후속으로 2018년까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LINC+)사업’이 시작된다.

1월 초 확정공고가 날 예정인 LINC+ 사업은 기존 사업보다 134억원이 증가한 2383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전문대학 역시 올해 195억원 수준이었던 사업예산이 888억원으로 693억원 늘었다.

LINC+ 사업 핵심은 기존 LINC사업에서 수행했던 일반대학 57개교 전문대학 30개교의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고도화하고, 주문식 교육과정 등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을 늘리는 것이다.

‘산학협력 고도화형’은 각 대학마다 특화된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운영해 비즈니스 캠퍼스를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산업 발전과 선도인력을 양성하고, 지역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사회맞춤형교육 중점형’은 주문식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사회맞춤형 교육 운영 등 현장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유형이다. 전문대학의 참여를 목표로 설계된 사업인 만큼 일반대학보다 더 큰 비중을 둘 계획이다.

■대학들 학사제도 ‘칸막이’ 얼마나 줄일까 =교육부는 12월 8일 학사제도 유연화를 골자로 발표한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이 빠르면 2학기에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학기 중 대학들이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재정비한다는 전제 하에서다.

탄력적인 학사 운영과 다양한 학습기회 확대방안, 국내 대학의 국외 진출 제도화 등 15개 방안의 핵심은 유연화다. 학생은 어느 학과로 입학했든 다학기제, 집중이수제, 융합전공제 등을 통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은 해외 분교 설치 등 직접적인 재정 투자없이도 국내 대학 교육프로그램을 외국대학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동 원격수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며, 법령 개정과 함께 석사과정 학사운영 자율화도 추진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학점교류와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대학들은 반기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기초학문 고사 등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의료·간호대학 평가인증 의무화= 2월부터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의료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기관에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매년 학교가 발표하는 모든 학생 모집요강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해당 교육과정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하도록 했다.

2월 전 해당 평가인증기구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아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학교와 이 규정 시행 당시 평가․인증이 진행 중인 학교는 별도로 인증 심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정부 지정 전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 운영 학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인증 심사를 신청하여 재인증 효력을 부여받아야 한다.

■수능 영어 첫 절대평가 실시= 올해 11월 16일 실시되는 2018학년도 수능에서는 처음으로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다른 수능 과목과 마찬가지로 9개 등급으로 나눠진다. 그러나 상대평가가 아니라 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영어 영역의 만점은 현재와 동일하게 100점이며, 등급 간 점수 차이는 10점으로 설정했다. 표준점수와 백분위도 제공하지 않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첫 도입되는 올해는 안정적인 도입과 정착을 위해 문항 유형, 문항 수와 배점 등 영어 시험체제는 변화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2018학년도 입시에서 영어 1등급 인원이 10만명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학들이 2018학년도 모집 시 영어 반영비율을 줄여, 다른 과목 부담이 커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대학창업펀드 시동= 대학이 창업 전초기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면서 대학 창업을 지원하는 ‘대학창업펀드’가 올해 조성된다. 우수 사업아이템과 기술을 가진 대학(원)생이 실제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약 300억원 규모로 대학과 정부가 매칭해 조성하게 된다.

대학생 스타트업 업체의 아이디어 구체화 또는 제품 구상에 대한 엔젤 투자가 주를 이루게 된다. 때문에 벤처캐피탈업계 측에서는 1~2억원 수준의 소액 투자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구체화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창업선도대학과 LINC+대학 위주로 매칭 투자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보육교사의 대면교육과 실습을 강화= 당장 1월부터는 사이버대 보육교사의 대면교육과 실습활동이 강화된다.

지난 2015년 1월 인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폭행사건 이후 보육교사 자격 취득자들의 인성 교육 및 자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온라인 과정을 통해 이수한 교사들의 인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1월부터는 자격취득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17개 교과목 중 9개 과목을 대면교과목으로 지정하고, 8시간의 출석 수업과 1회 이상의 출석시험을 의무적으로 치러야 한다. 또 실습 기간을 4주 160시간에서 6주 240시간으로 확대하고, 평가인증을 유지한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받도록 했다.

다만 대학마다 다른 상황을 고려해 일부 대면 교과목은 유사교과목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고, 실습 역시 240시간을 2회로 나눠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을 허용했다.

■국가장학금 기준 완화=저소득층에 한해 국가장학금 1유형 성적기준을 완화한다. C학점 경고제를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안이다.

지난 11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내놓은 학자금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 1학기부터 기초소득분위와 2분위 등 저소득층 대학생들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에서 적용되는 성적기준이 완화된다.

총 학점 평균 C로 백분위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일 경우 경고 후 국가학자금을 지원하는 'C학점 경고제'가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학업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기회를 늘린다는 차원의 보완책이다.

대학들의 자체노력과 연계하는 Ⅱ유형은 대학들이 전년도만큼 노력을 유지하면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2016년까지는 등록금 동결·인하, 장학금 지원 규모를 전년도보다 늘려야 참여할 수 있었으나 2017년 1학기부터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도 대학 등록금은 대부분 동결될 전망이다.

■전문학사 학위수여 사이버대 규제 완화=2017년부터 전문대학과 같이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는 수업연한을 4분의 1 수준에서 줄일 수 있다.

또한 사이버대 설립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전문대학과 마찬가지로 학교명을 '대학교'로 바꿀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