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17일 ‘2016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보고

[한국대학신문 이재익 기자] ‘최순실게이트’와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등이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실장 이석준)은 17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2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2016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평가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 등 세 등급으로 매겨졌다.

기관종합 평가결과에서 장관급 기관 중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이 우수등급을 받았다.

이어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보통 평가를 받았다.

반면 교육부, 문체부, 법무부, 통일부는 미흡평가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 국무조정실 ‘2016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중 기관종합 평가결과.

특히 교육부는 최순실게이트와 관련, 대학재정지원사업 이화여대 특혜 의혹이나 국립대 총장 선임 문제 연관 의혹 등이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체부도 최순실게이트 연관 의혹이 낮은 등급을 받은 원인 중 하나로 해석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 반영해 정부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일하는 방식도 혁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4대개혁·규제혁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각종 사건·사고·입법 미완료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성과로 이어지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는 국정과제 규제개혁(20) 정책홍보(20) 정상화과제(10) 기관공통사항(10)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이를 합산해 종합평가결과를 도출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이해영 영남대 교수)에서 13일 심의·의결을 진행했고 평가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691명이 평가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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