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안 인용 결정은 ‘국민’의 승리
[한국대학신문 천주연 기자] 국민의당 소속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10일 “통합과 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개혁대통령이자 개헌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손 전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 결정을 두고 “우리 국민의 승리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의 승리”라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법사상 초유의 사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국민의 통합”이라며 “통합과 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전 지사는 “승자독식의 제왕적 권력과 기득권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 독점적 시장권력을 개혁해야 한다. 극심한 부의 집중과 불평등을 해소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을 가르는 개혁이 아니라 통합하는 개혁, 갈등을 키우는 개혁이 아니라 갈등을 치유하는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헌법을 바꿔 견제와 균형, 소통과 협치, 국민통합에 입각한 새로운 국가 운영 시스템을 짜야 한다. 차기 정부는 개혁공동정부이자 개헌공동정부가 돼야 한다”며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개혁대통령이자 개헌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2018년 지방선거까지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권력구조 개헌을 완수하겠다. 국민주권과 기본권을 강화하고 분권을 주요 개헌 내용으로 하되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아울러 주요 개혁을 완수한 후 2020년 제7공화국을 출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대선이 제왕적 권력이 박근혜 패권에서 또 다른 패권으로 교체되는 것에 그친다면 ‘이게 나라냐’라고 외친 촛불민심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일체의 패권, 기득권과 단절한 개혁세력이 중심이 된 개혁정부 이뤄야 한다. 손학규가 앞장서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