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5월 ‘장미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정부에게 바라는 1인가구의 주거 정책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1인가구 대선정책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송옥주 의원은 “1인가구 증가 추세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큰 흐름”이라며 “정부 정책이 이런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일부 대선 주자들의 공약들을 살펴보면 1인가구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차기 정부에서 1인가구를 위한 정부정책으로 현실화 시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은 주거정책에 대한 발제를 맡아 △1인가구의 주거정책 진입 장벽 해소 △가족에서 개인으로, 공급 일변도에서 포괄적 권리 보장으로 정책 패러다임 변화 등을 주장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입주 확대 △주거취약계층 전락 방지 및 주거비 부담 완화 △다양한 가족 구성 보장 및 주거 지원 △공정한 주택임대차시장 조성 등의 구체적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세무)는 조세정책에 대한 발제를 맡아 “현실적으로 1인가구가 우리나라의 중심적인 가구 형태로 돼 있다”며 “과연 얼마나 더 확대될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충분한 이해가 담긴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1인가구의 고용안정성 증대를 위한 고용촉진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청년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주에 대한 조세지원 △취업희망자에 대한 조세·비조세지원 등의 고용촉진 관련 조세지원책에 대해 더욱 정교하게 1인가구의 특성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취업희망자에게 조세 지원은 큰 의미가 없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조세 지원보다 보조금 지출과 고용인프라 확대 등을 통한 재정 지출과 훈련참여 수당 등이 지급되는 보조금 지원서비스와 같은 직접 지출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와 돌봄 정책에 대한 발제를 맡은 노용균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가정의학)는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의 급증 등 초고령화 사회를 걱정했다.

노 교수는 “올해부터 전체 인구가 감소 추세로 들어선다”며 “결국 국민 1인당 노인 부양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무병장수를 하는 것이 아닌, ‘유병장수’를 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이에 따른 노인 자살률도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소득층 노인 1인가구를 위한 검진 항목을 확대하고, 노인 자살예방 사업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을 비롯해 한국여성민우회 최원진씨, 청년주거협동조합 이웃기웃 박향진 이사, 서울대 사회학과 박상희씨(박사과정) 등이 참석했다.

토론 패널로 참여한 박상희씨는 “1인가구 정책 방향에 대해 대부분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주거정책에서 가족에서 개인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고질적인 가족주의가 현재 완벽하게 해체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런 점에서 개인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주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