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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UCN PRESIDENT SUMMIT
"대학 현장 어려움, 차기 정부에 잘 전달할 것"[UCN PS] 사립대 프레지던트 서밋 2차…이준식 부총리와의 간담회 가져
특별취재팀  |  new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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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4  07: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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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 “교육부 축소·폐지되면 대학 지원 어려워져…함께 목소리 내달라”

[한국대학신문 특별취재팀 = 이연희·천주연·이한빛·황성원·이지희·김진희 기자] 차기 대선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사립대 총장들이 이준식 부총리를 만나 대학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대학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교육부 폐지론이 언급되면서 한때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준식 부총리와 사립대 총장들의 간담회는 13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린 본지 주최 2017 UCN 프레지던트 서밋 2차 콘퍼런스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장들은 그간 대학을 운영하며 느꼈던 여러 문제점을 거론하며 전체적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해주는 측면으로 정책을 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오늘 나온 내용은 전부 메모해서 교육부 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은 시행하겠다”며 “교육부에서 당장 할 수 없는 부분은 잘 요약하고 정리해서 차기 정부 출범과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대선후보 자문기관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대선주자들이 주장하는 교육부 기능과 역할의 축소 또는 폐지론 등과 관련한 질문에서도 이 부총리는 “정작 교육부가 축소되거나 없어지면 대학을 챙기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부처는 없을 것”이라며 “교육부를 함께 노력해나가는 파트너로 인식해달라. 교육부든 대학이든 대학교육 잘 돼라고 함께하는 것이니 동반자로서 인식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 황준성 숭실대 총장

■ 황준성 숭실대 총장 “대학에 대한 규제와 감독보다 자율성 부여해 달라”
“올해 2월부터 총장직을 맡고 있는 새내기 총장이다. 부총리가 대학 환경이 어렵다고 했는데 교육부 책임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 모 대선후보가 교육부의 역할에 대해 규제·감독보다 자율화를 이끄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에 공감한다. 그동안 대학을 교육부가 만든 틀 속으로 몰아가는 정책이었다면, 앞으로는 대학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대형 국책사업에서도 톱다운 방식보다 대학이 스스로 모델을 구축해 제안서를 만들면 교육부가 검토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대학이 어려워진 데는 구조개혁평가의 영향이 있다고 본다. 많은 대학이 이로 인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부가 대학의 위치나 상황에 따라 특성에 맞는 정책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립대는 창립정신과 자율성을 보장해 스스로 시장논리에 따라 발전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이에 따라 평가해줬으면 한다. 그리고 대학평가인증과 구조개혁평가가 따로 진행되는데 자율성이 보장되는 흐름이라면 행정적 통제와 감독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활동범위를 넓혀주는 방향으로 구현됐으면 한다.”

   
▲ 황선조 선문대 총장

■황선조 선문대 총장 “이준식 부총리 ‘끝장토론’ 등 진정성 느껴…국제화 정책, 실효성 없어”
“2012년부터 총장을 맡았다. 6년 동안 세 분의 교육수장을 모셨다. 그 가운데 총장들과 가장 많은 대화를 한 건 이준식 부총리가 아닌가 한다. 성과는 둘째치고 총장들과 그룹별로 소위 끝장토론을 한다며 많은 대화를 나눴다. 이준식 부총리가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기 때문인지 현장의 문제를 사안별로 분류해 풀어보려고 하는 진정성이 느껴졌다. 지난해 발표한 5가지 교육부 정책 가운데 한 항목이 고등교육 국제화였다. 이는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중요 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실제 국제화는 제도적ㆍ질적ㆍ양적 부분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20년 전에 설정한 목표인 10만명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양질의 고등교육 국제화가 이뤄졌나. 이는 별개의 문제다. 이 가운데 60%가 중국인 학생이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이들이 돌아갈 때 반한감정을 갖고 돌아간다는 것이다. 국제화 부분에 한번 도전을 했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다.”

   
▲ 이준식 사회부총리

■이준식 부총리 “교육부 축소나 폐지되면 대학 챙기는 부처 없어져…동반자로 인식해달라”
“황준성 총장 말씀에 동의한다. 그러한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교육 현장에서 바로 효과를 보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미흡한 점도 있을 수 있다. 우선 규제를 다 풀자는 생각이다. 대학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 다음에 대학의 설립 이념과 목표에 따라서 대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다. 그동안 노력했던 대학학사제도 자율화 정책은 각 대학이 유연학기, 집중이수제 등 다양한 학사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대학재정지원사업도 사실은 10개나 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19년부터는 3~4개 정도로 간소화해서 획일적인 평가가 아니라 지역과 수도권, 국공립대와 사립대 소규모대학과 대규모대학, 특수목적대학 등 교원대학, 종교계 대학, 예술대학 등을 나눠서 지표들을 설정하되 단순히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정성적인 발전가능성을 보도록 하겠다. 궁극적으로는 대학에서 미래 발전방향을 정해서 특성에 맞게 계획을 세우면 그에 따라 지원을 하는 형태로 가려 한다. 문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계속 사업이다. 그런 사업들이 2018년이면 다 끝난다. 내년까지 종료되는 사업들은 대학자율역량강화(ACE+)사업으로 통일해서 2019년부터는 적용하는 과도기적 상황이다. 대학구조개혁도 1주기 때는 A~E등급으로 나눠서 정원감축 비율을 정했는데 이번에는 두 등급으로 나눠 괜찮은 대학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도록 하고, 그냥 놔두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대학들은 나눠서 두 개 그룹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도 줄 세우기보다는 대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총장들이 대학을 개혁하는 데 교수와의 충돌 때문에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 또한 대선주자들이 교육개혁 과제들을 제시하고 교육부 축소나 폐지를 이야기하는데, 물론 교육부가 그동안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정작 교육부가 축소되거나 없어질 경우 대학을 챙기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부처는 전무할 것이다. 이미 교육부 구조만 보더라도 기능이 축소돼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대학에 대한 교육부 통제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한두 대학의 잘못 때문에 모든 대학에 규제를 늘리고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과감하게 개선하고 규제 개혁을 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겠다. 개인적으로는 대학입시도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지만 교육부가 일일이 간섭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대학에 맡기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간부들에게도 강조하고 있지만 대학들이 알아서 하고, 교육부는 그에 따라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 부처로서 역할을 하면 된다. 교육부가 어떤 방향을 세워놓고 대학을 끌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노력하겠다. 해외분교 설치 규제 등 교육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해결해나가고 있고, 유학생 문제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타 부처와 상충되는 경우 법안 개정에 있어 협의해나가는 데 시간이 걸린다. 적어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은 시행하겠다는 약속이다.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부를 함께 노력해나가는 파트너로 인식을 해달라는 것이다. 대학이나 대학교육 잘 돼라고 하는 것이니 교육부를 동반자로서 인식해주면 감사하겠다.”

   
▲ 장제국 동서대 총장

■장제국 동서대 총장 “급변하는 시대…정부의 빠른 대처와 지속가능한 정책 필요해”
“오늘 주제가 4차 산업혁명과 교육이다. 대학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새로운 정책을 갖고 대학 차원에서 집행해보면 모르는 부분이 상당하다. 외부에 가서 일일이 이 상황에선 이렇게 해야 하나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교육부도 선례가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연구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다. 굉장히 세월이 빨리 흐르고 있고, 새로운 산업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럼에도 일일이 관계부처에 가서 물어봐야 하고 그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린다. 때문에 학교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공간을 넓히는 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발표가 지연되고 있고, 정확한 시행계획 등이 불분명한 곳이 있다.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대학에 자율권을 준다거나,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가 많다. 하지만 걱정된다. 너무 갑자기 새로운 정책이 실시되면 일선 대학에 혼란이 온다. 물론 정부의 몫이지만, 이제는 정책이 안정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어떤 정책을 실험할 만할 여유가 없다고 본다. 교육부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 민상기 건국대 총장

■민상기 건국대 총장 “대학재정 규제 해소로 제4차 산업혁명 대비해야”
“작년부터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사회 흐름은 학사구조나 교육과정을 완전히 실험적으로 대폭 바꾸고 있는 추세다. 그러다보니 교육혁신 모델을 만들고 학사제도를 개편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 부담이 따라온다. 예를 들어 인문사회와 공학이 융복합 되더라도 학생에게 필요한 실습 기회와 창의 공간 등을 만들다보니 비용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대학이 지난 7년간 등록금 인상을 할 수 업엇다. 그래서 과연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을 각 대학에서 끌고 갈 수 있나 고민된다. 교육부는 2019년부터 새로운 형태의 재정지원사업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지 모른다. 그래서 대학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할 수 있는 방안이 몇 개 없다. 국가장학금을 확대해 학생으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법과 대학 나름의 기술을 황용해 수익사업을 확대하는 안이 있다. 또 기부금 제도가 있다. 그러나 어려움이 많다. 제도적인 걸림돌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해줬으면 하는 부분은 제도개선이다. 대학이 능동적으로 활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제도개선을 부탁드린다.”

   
▲ 홍욱헌 위덕대 총장

■홍욱헌 위덕대 총장 “학사 유연화와 동시에 다양한 규제완화와 지원 필요해”
“부총리께서 과거 엘리트 교육 대학 시대에서 보편화시대에 맞게 대학정책이 바뀐다고 말씀하셨다. 사실 아직도 더 많이 바뀔 분야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엘리트 교육, 대학은 2차 산업시대 교육 규칙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이 공공재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으로 가려면 거기에 맞는 시장 규칙을 따라야 하지 않나. 교육 다양화와 관련해서는 모든 대학은 다 나름대로 우수학생을 뽑으려고 한다. 다양한 학생들을 입학시켜서 맞는 교육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학생들의 경우 다양한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거기에 따라서 교수의역량도 다시 바뀌고 적응해야 한다. 학사제도 유연화가 나왔지만 큰 애로사항은 전임교수 소속 문제다. 지금도 학과나 학부 아니면 전임교수로 인정해주지 않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교수도 역량을 변화시키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교수 노동이 유연화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교육부 정책도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화 측면에서 대학에서라도 앞서갈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교수 한 명 소속 옮기는 것도 힘이 든다. 교육 다양화와 관련해서는 엘리트 학생 교육 대학과 일반 보통학생들을 교육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체계는 다른 지원 시스템과 차별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교수와 밀착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지원도 고민해달라.”

■이준식 부총리  “4차 산업혁명 핵심은 컴퓨터적 사고…대학에서 해법 찾아달라”
“전임교원 활용과 관련해, 온라인 강좌가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인근 대학과 협약을 통해 해당 학과의 수업을 듣도록 하는 방식의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 학습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아니라 대학에서 풀어주셔야 한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이 첨예하게 반대하고 있지 않나. 대학 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분들은 원만한 논의를 통해 답을 찾아주면 감사하겠다. 대학운영 비용문제의 경우 교육적 측면에서 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대부분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이나 인하하고 있다. 여러 평가에서 국가장학금 2유형과 연계해 감점하는 불이익도 없애자고, 법정상한율만큼은 허용하도록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다. 한편으로는 등록금 인상을 허용할 때 학생들의 반발도 높다. 또 한편으로는 고등교육 비용이 미국 다음으로 높은 점 역시 등록금 규제를 풀 수 없게 만든다. 신중하게 조금씩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하는 문제다. 속 시원하게 어떻게 하겠다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다. 대신 수익사업 활성화 측면에서는 규제들을 완화해나가거나 없애고 있다. 각 대학 수익사업과 관련해 최대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다. 홍욱헌 위덕대 총장님께서 엘리트 교육 관련해 말씀하셨는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컴퓨팅적 사고(Computational Thinking)라고 생각한다. 인공지능(AI)이나 코딩 전문가를 단순히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기본 소양으로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다른 전공을 해도 기본적인 국어, 영어, 수학처럼 컴퓨터적 사고, 기본적인 코딩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 변화를 따라갈 수 있다. 전문가 그룹이 선두(leading)그룹만 갖고는 어렵다. 전 분야에 걸쳐 관련 기술이 파급돼야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물론 선두그룹을 교육할 대학도, 기본 소양을 가르치는 대학도 필요하다. 여러 재정적 부담도, 가르칠 교수가 있는지 여부의 문제도 있다. 실제 대학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교수 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한 교수가 다른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고, 영상 온라인 강의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인근 대학들과 협력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다.”

   
▲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

■이진석 학술장학지원관 “학사제도개선 관련 법령 개정안 6월 중 발의”
“교육부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학사제도 개선방안은 대학 학칙으로 가능한 부분,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부분, 법률 개정으로 가능한 부분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지난 2월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열었고, 추가 수렴된 의견들을 받아서 각 부처와 협의했다.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5월 2일에 공포 예정이고, 9월 가을학기에 각 대학이 학칙을 개정하고 내년도 3월 봄학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 12일 최종적으로 시행령에 담기 곤란한 부분을 상위 법령에 담기로 법제처와 논의했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외국대학 프랜차이즈 허용 △국외 캠퍼스 설립 △국외 이동수업 허용 등으로 6월 국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 장순흥 한동대 총장

■장순흥 한동대 총장 “대학 자율성이 핵심…실적보다 도전 가능한 문화 조성해야”
“KAIST는 미래부나 교육부에서 일절 입학이나 학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입학사정관제도 제일 먼저 도입했다. 과감하게 대학과 총장들을 믿어줬으면 좋겠다. 대학정책실을 다시 대학지원실로 변경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생각도 갖고 있다. 자율적으로 맡길 수 있는 것은 맡겨주고 잘못 저지른 대학은 처벌을 하면 된다.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 법에 어긋날 수도 있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는 대학의 의도가 잘 하려다 그르친 것인지 잘 헤아려서, 앞으로는 더 자율성을 보장했으면 좋겠다. KAIST와 타 대학의 차이는 자율성이다.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야 한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냈으면 좋겠고, 다들 논문 등 지표에 매달리다보니 대학들이 비슷해지고 개성도 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논문보다는 새로운 걸 탐구해야 한다. KAIST의 경우 논문 수는 하나도 보지 않는다. 정교수라도 논문 하나도 없어도 된다. KAIST에서 한 박사에게 4000만원을 지원했을 때 논문이 아닌 로봇 개발에 몰두하게 해 국제 로봇대회에서 1등도 했다. 그렇게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온라인 교육도 바꿔야 한다. 지금 보니까 외국의 좋은 대학도 다 온라인교육을 부르짖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반대학에서 온라인 학위를 줄 수 있도록 좀 더 과감하게 지원해 달라.”

   
▲ 김성익 삼육대 총장

■김성익 삼육대 총장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과정 국가차원 개발 필요”
“학사운영 자율성에 대해서 얘기하려 한다. 임기 시작부터 융·복합학과를 갖고 씨름을 했다. 폐과하게 되는 경우 1명만 남아도 폐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학 입장에서는 폐과된 게 확실한데도 이를 알면서도 2년간 입시에서 그 학과 신입생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대학에서는 융·복합학과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단기간에 학과 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폐과가 결정돼도 최소 4년은 유지해야 하다 보니 우리 대학 규모에서 더 이상 가면 공멸하겠다 싶어 융·복합전공은 그만두고 공유전공, 연계전공 등으로 방향을 돌렸다. 구조개혁법 등으로 대학의 규모와 인원이 줄었을 때도 시설에 대한 수익용 재산 환원 부분은 있지만 교수와 직원은 줄일 방법이 없다. 인원 구조조정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야지 않을까 한다. 또한 우리 대학은 중형 대학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편이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전공이 많지 않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한계에 부딪혔다. 전공과 상관없이 실용적인 융합교육이 되도록 교과를 제공하려 해도 해당 교수를 뽑지 않으면 수업 진행 자체가 어렵다. 사이버 과목으로 운영하려 해도 학생들에게 지적 자극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 우리 대학이 새롭게 개발하기에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더라. 우리 대학과 같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전공을 운영할 수 없는 대학을 위해 K-MOOC에서 교양이나 일반 전공과 융합할 수 있는 전공을 개발해준다면 상당히 유용하겠다. 마지막으로 입시에 대해 말하겠다. 이번에 우리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했다. 각 입시영역별로 학점이 어떻게 되나 조사했다. 놀랍게도 정시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의 평점이 제일 낮았다. 우리 대학의 교육적 철학 이념과 연관해 뽑았던 학생들이 오히려 평균 평점이 0.5점 높았다. 이걸 보면서 가능하면 우리 대학만의 철학을 갖고 우리 대학에 맞는 학생, 우리 대학이 좋아서 다니길 원하는 학생을 뽑는 데 더 노력해야겠다는 확신을 가졌다. 교육부에서 대학들이 이런 확신을 갖고 각 대학 철학에 맞는 학생을 뽑을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해달라는 제안을 드린다.”

   
▲ 김도종 원광대 총장

■김도종 원광대 총장 “법안제정 맞춰 실행 가능하도록 정책적 뒷받침 필요해”
“총장직 수행한지 2년 정도 됐는데 총장들이 요구한 부분 중 학사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수용이 잘됐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학사제도 유연화 정책 역시 대부분 잘 수용됐다. 지표설계도 사업 신청할 때 만들어서 내고, 우리가 만든 지표로 평가하겠다는 내용 등이 들어있는데 그것대로 됐으면 한다. 다만 장순흥 한동대 총장이 말했던 온라인 학위 문제의 경우 2년 전 서밋에서부터 나온 부분인데 아직도 반영되지 않았다. 사립대 법인이나 재정에 대해서도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빨리 됐으면 한다. 또 융합학과 설립과 관련해새롭게 개설하려고 교육부에 질의를 했는데 아직 설립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진석 국장이 말한 대로 5월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융합학과 설립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법이 제정되면 바로 실현가능하도록 했으면 한다. 과거 김영삼 정부에서는 대통령이나 교육부 장관이 말해도 입법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 없이 임기를 마친 경우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서둘러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줬으면 한다.”

   
▲ 강희성 호원대 총장

■강희성 호원대 총장 “정부 재정 효율성 있는 배분 필요해”
“현재 정부가 재정을 각 대학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재정적 지원을 몇 개 대학이 독점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재정이 어떻게 쓰이는지, 사업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정부는 제대로 보지 않는다. ‘돈을 지원하면 끝’이라는 인식이다. 정부 재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라도 만족도와 재정지원의 결과 등을 고려한 사후 평가와 분석이 필요하다. 또 일부가 아닌 전체 국민의 만족도와 행복을 고려한 공평한 분배도 필요하다. 역사 교과서가 문제가 됐던 이유는 폐쇄적인 소통 태도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개방하고 국민들과 함께 논의했다면 문제가 최소화됐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태를 통해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교육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을 대학에 밝히고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해간다면 문제도 빨리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하자면, 교육부 공무원을 만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힘들다. 현재 교육부 공무원들이 국회로 이동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려면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 문제도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 김중수 한림대 총장

■ 김중수 한림대 총장 “모든 것을 교육부에 미뤄서는 안 돼…대학 스스로 적응능력 키워야”
“현재 우리의 교육 정책은 사공이 너무 많다. 교육 정책의 하나는 기획 전략, 다른 하나는 집행인데 너무 집행에만 몰입하다보니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 기획 전략에 집중할 시간이 부족하다. 지금 모든 걸 교육부에 해달라고 한다. 교육부의 돈은 국민의 돈이다. 행정 공무원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간섭하지 말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교육부의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 효과를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투명하게 밝히면 된다. 자율성은 주되 대학들이 스스로 적응할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처럼 고졸의 70%가 대학 가는 사회, 학령인구가 반 정도 급감하는 와중에 대학 입학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학교육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지 수 백 개 대학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만 고민하면 안 된다. 또 대학 개혁에서는 개방이 필요하다. 개방하지 않고 교육을 개혁한다는 것은 제한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입식 교육 받은 학생들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지금 교수들도 잘 외워서 교수가 됐다. 교수도 융합 역량이 필요하다. 자기 전공만으로 교수직을 유지하는 시대는 지났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 정책은 코너 솔루션이었다. 강력한 규제에 의해 교육이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하고 규제만 남았다. 그 이유는 큰 틀을 깨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하는 시대가 왔다는 패러다임에서 새로움을 모색해야 한다.

■이준식 부총리 “차기정부서 반영되도록 잘 정리해 대선주자들에게 전달하겠다”
“장순흥 한동대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획일적인 정량지표 위주, 논문 위주의 평가 문제는 교육부도 인식하고 있고 개선해나가는 중이다. 이미 여러 정량지표를 20~30% 수준으로 축소했고, 기본적으로 대학들이 스스로 발전 방향과 지표를 정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평가해 지원하는 형태로 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규제 완화의 경우 한 번에 시원하게 풀어나가고 싶지만 여러 이해관계와 반발 등으 난관이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 김성익 삼육대 총장님께서 학사 자율화 관련해 말씀 주셨는데, 폐과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처음 들었다. 방법을 찾아보겠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미래부와 여러 예산 책정 문제를 논의 중이다. 관련 예산 대부분이 내년에 반영될 예정이다. 대학들이 다양한 평가방식으로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 재정효율성 관련해서는 현재 재정지원 규모가 9조9000억원으로, 박근혜 정부 공약이었던 GDP 1%에 비해 0.01% 적다. 여러 재정지원사업들이 나눠진데다 각각 다른 지표가 설정돼 있어 한 대학에 몰리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향후에는 대학자율을 강조한 사업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예산도 총액 기반으로 편성하겠다. 제가 지금 말은 쉽게 하지만 기재부에서 워낙 성과와 수월성, 목적을 강조한 예산배분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교육부 간부들이 노력을 많이 했다. 충분히 개선될 거라 기대하셔도 좋다. 대학재정과 관련해서는 사립대의 경우 불법적 행위 이전에는 등록금 자율화를 허용하고, 국립대는 정부 재정을 집중 투자하는 등의 정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총장님들 주신 말씀을 제가 실현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충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잘 요약하고 정리해서 차기 정부 출범과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대선후보 자문기관에 전달을 하겠다.”

   
▲ 유지수 국민대 총장

■ 유지수 국민대 총장 “교육부 사업 적극 동의…세세한 규제 완화 필요”
“교육부가 여러 부처의 감사로 제약조건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이해한다. 교육부가 시행하는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사업이 없으면 대학 간 조직문화 융합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한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주도하는 학사제도 개편도 굉장히 좋다고 본다. 교육부에서 앞으로 수익사업 등에서 규제를 완화해준다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수익사업을 시작해 흑자를 보면 당연한 것이고, 적자를 보면 총장과 이사장의 배임행위로 여겨진다. 이러한 규제 해소가 필요한 것이다. 더불어 교지확보율, 대학 도서관과 관련된 상세한 규제도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최근에 인근 캠퍼스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보니 부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대응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

   
▲ 김기영 한기대 총장

■김기영 코리아텍 총장 “지방대 자율성 부여받았지만 재정 어려움 겪어”
“학사제도 유연화가 곧 시행된다. 언론에 발표된다고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 잘 통보 바란다.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지방대학은 자율성을 부여받았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다. 결국 자율성도 평가 받아야 한다.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학에 어떻게 객관성을 갖고 정책을 평가할 것인지 말씀해주기 바란다. 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다양한 트랙이 있는데 평생교육이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 교육부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

   
▲ 김희수 건양대 총장

■ 김희수 건양대 총장 “대학의 생존, 스스로 해결해야… 설립자·재단에 대한 규제 완화도 필요”
“대학의 존폐는 각 대학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 교육부가 나설 일은 아니라고 본다. 자체적으로 살아남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병원에서는 진료를 잘하는 의사를 선호하듯 대학에서는 잘 가르치는 교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수가 좋은 논문을 쓰고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수들의 재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과대학의 경우 학점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잘 맞지 않더라. 점수화가 안 된다는 이유로 P/F를 제한하고 있는데 풀어주시면 어떨까 생각한다. 또 사립대 운영에는 설립자나 재단의 비중이 높다. 일부 설립자 또는 가족들은 한두 차례의 실수로 곤욕을 치루는 경우가 있다. 사립대학이 스스로 생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립자 또는 재단에 대한 규제도 어느 정도 완화해줬으면 한다.”

   
▲ 최성해 동양대 총장

■최성해 동양대 총장 “대학의 어려움, 치열한 경쟁 속 대학 행정 마비된 탓”
“대학 구조조정정책이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해보면 잘 되는 대학을 지원해서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자는 취지가 있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자율적 방법이 있음에도 행정적인 면에 맞추다 보니 거기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봤다. 그 사이 대학 간의 경쟁이 심해졌다. 대학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잘 가르치는 교수가 아닌 데리고 오기 좋은 교수를 초빙하고 사업을 따내기 위해 경쟁하다보니 대학 행정이 마비가 되고 있다. 행정이라는 중추신경이 마비가 되니 전체 대학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 이승훈 세한대 총장

■이승훈 세한대 총장 “사립학교법 29조·시행령 13조 2항 개정해야”
“한 가지만 말하겠다. 대학은 알다시피 교비 중심이다. 교육 운영차원에서 보면 교비를 안 쓸 수가 없다. 모든 문제는 사립학교법 29조의 교비 원칙에 의해 발생한다. 직접비에 대해 말하면 교비는 교육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식의 얘기가 나온다. 앞으로 어떤 분이 총장을 하더라도 여기서 자유로울 분 하나도 없다. 시행령 13조 2항을 개정해 이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하다가 반대가 많아서 못했다. 앞으로도 다시 분위기를 만들어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 오늘은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소연을 해보려 한다. ”

 

   
▲ 김충식 가천대 부총장

■김충식 가천대 부총장 “‘소리 안 나는 개혁’ 없어…대학 자율성 보장 위해 교육부 감내하고 지원해줘야”
“장순흥 한동대 총장이 논문의 기계적 요구에 대해 말했는데 인문사회과학의 경우는 더 극심한 상황이다. 관련 논문을 4차례 정도 써봤는데 인문사회과학은 자영과학  논문처럼 정량화되고 계량화된 것이 아닌 가치판단이 대부분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문사회과학분야에서는 논문대신 저서 저술을 평가하는것이 맞다. 또 하나는 장호성 단국대 총장이 지난 서밋에서 ‘소리 안 나는 개혁’에 대해 이야기했다. 학사제도 개편이나 구조개혁의 경우 정부의 방침이고 국가가 가야할 방향이지만 사실 소리 없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역설적인 부분이라고 본다. 차라리 정직하게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소리가 나더라도 대학이 가야할 부분을 가도록 교육부에서 감내하고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 이걸우 한남대 부총장

■이걸우 한남대 부총장 “국책사업, 대학사정에 맞게 세분화해야”
“교육부를 보면 5년마다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 같다. 정권 교체기마다 목을 잡아놓고 기다린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시장논리와 교육논리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다 금방 5년이 다가온다. 이해한다. 교육부는 0에서 100까지 수준에 따라 요구를 다 들어줘야 하고 그에 맞는 정책해야 한다. 이를 좀 더 현명하게 하려면 리딩 그룹, 팔로우 그룹, 특성화된 그룹 등을 나눠야 한다. 국책사업도 대학사정에 맞게 세분화하는 게 맞지 않나 한다.”

   
▲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교육정책 전문성 제고 위해 조직 및 인사도 고민해야”
“박근혜정부가 교육부장관에게 사회부총리직을 맡긴 데 대해 잠깐 반대를 했었다. 실제 사회부총리 역할을 위한 지원 없이 직책만 주는 것은 문제다. 교육의 경우 사회 개혁을 위한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 교육 본연의 고민은 정치인들이 숙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차기 정부에 건의하건대, 교육부 장관이 교육 본연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또한 총장님들의 말씀 중 깨달은 부분인데, 대선 주자들이 국가장학금 제도 확충에 대해 주장하고 있지만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국가와 대학에 감사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산하기관장으로서 민감할 수도 있지만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돼 감히 말씀드린다. 교육부 간부가 순환보직제로 이뤄지고 있는데, 중등교육이든 고등교육이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이들이 해당 실에서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조직과 인사 문제를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 관료 분들의 직무 교육 측면에서 현장경험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준식 부총리 “교육지원처로는 각종 대학 현안 해결 어려워”
“대학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일률적으로 구조조정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부실한 대학들의 문을 닫게 하는 게 목적이다. 그 외 대학에 대해서는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컨설팅을 통해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자는 차원이지 학생정원 줄이려는 목적은 아니다. 현재 대학구조개혁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지 2년 넘어가는데 국회의원들도 취지는 동의하지만 막상 의안 상정이 안 되고 있다. 자진해산 시 잔여재산을 설립자에게 일부 환원해주는 부분이 특혜라는 시비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부 혼자 힘으로는 어렵고 대학 총장들께서 함께 도와주셨으면 한다. 수익사업 규제 완화, 교지 교사 인정 관련 규정, 평생교육 기능 강화, 논문 수 기준 등 건의 주신 부분들도 목록으로 정리해 전체적으로 인수인계 할 때 전달하겠다. 마지막으로, 총장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추진하기에는 여러 연관 부처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컨트롤하려면 교육지원처 정도로는 불가능하다. 총장들께서 함께 목소리 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김석준 본지 부회장

■김석준 본지 부회장 “정부 아닌 국회에 상당한 결정권 있어”
“실제 상당한 정책 결정권은 국회가 갖고 있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해도 법안이 되려면 2~3년은 족히 걸린다. 그러나 국회가 하려고 마음먹으면 짧게는 6개월에서 적어도 1년이면 된다. 국회의원 자신이 직접 발의해버리면 되기 때문이다. 이점을 총장들께서 잘 이해한다면 오늘 얘기 나눈 공감대를 실질적으로 잘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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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 모집단위 30여개 줄이는 '트랙제' 구조조정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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