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5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 심“기숙사 수용률 30% 확대” 등

“단기적이고 근시안적 구호 아닌 보편타당한 주거 정책 필요” 

[한국대학신문 윤솔지 기자] 지난해 수도권 대학 87개교의 기숙사 수용률은 19.3%에 그쳤다. 대학들은 부지 부족과 등록금 동결에 따른 예산 문제로 기숙사 확충을 주저하고 있다. 확대되는 추세인 민자 기숙사는 비싼 비용으로 학생들의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대학생들은 대학이 제공하는 안전한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대학가 근처에서 자취를 하며 한 달에 40~50만원이 넘는 월세를 낸다. 위험한 주거 환경에도 노출돼 있다. 사회 경험이 없고 어린 학생들에게는 주택 계약을 맺는 것 자체도 어렵다.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실정이다.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최저시급을 받고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위태로운 청년들의 삶. 그들의 삶 또한 가장 기본적인 주거권조차 결여된 상태다.

장미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각 대선후보들은 2030 미래 세대인 대학생, 청년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어떤 해법을 제시했을까. 각 후보들의 공약을 알아봤다.

주거권 정책조사를 실시한 주거시민단체 측은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의 공약이 대체로 서민주거복지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평가했다.

주거시민단체는 대선후보들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을 제시했다.

그 중 대학생, 청년을 위한 정책안으로는 △생애주기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소형주택 공급 확대 △공공 기숙사 확대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 강화(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 부과,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타지역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순환 이주 가능) △주택 임대차 안정화(임대차기간 갱신 보장,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임대차등록제 도입, 임차인 보증금 보호 확대)등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매년 15만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오는 2022년에는 OECD 평균수준인 8%를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다양한 청년주택 공급은 물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학 기숙사의 수용 인원도 5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5만호씩 증대시키겠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에도 동의했다. 또 기숙사 시설의 확충과 보수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반값 공공임대주택 정책인 ‘정의 스테이’를 내세웠다. 1인 가구용 임대주택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주거급여를 현행 81만명 지원에서 215만명 지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지급액을 월 평균 20만원으로 인상해 기숙사에 입주하지 못한 학생에게도 지급하고 월세나 보증금 대출도 지원한다.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 월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 비율의 2배 또는 5% 중 낮은 비율로 적용하고 대학 기숙사 수용률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도시의 빈집과 노후 주택을 개량해 청년들에게 공공주택이나(셰어하우스) 코워킹 스페이스를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참여연대 김주호 간사는 이번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이미 과거에 제시됐던 공약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비슷한 공약은 나왔지만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실현이 안 된 것이다. 청년주택도 주민과 임대업자들의 반대가 만만찮았다. 행복주택도 마찬가지다. 이를 넘어설 구체적 방안이 없이 공약만 내서는 소용없다. 똑같은 반대로 좌절될 것”이라며 “또 왜 굳이 청년들에게는 소득분위나 신혼부부 등의 조건을 요구해서 주거권을 차등 배분하는지 모르겠다. 한편으로는 표를 몰기 위한 정책적 측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후보들이 진짜 청년의 입장에서 공약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은 대선후보들의 주거권 공약에 대해 “청년 주거정책 공약이 없는 후보가 없다. 그 자체로는 유의미하다. 하지만 후보별로도 차이가 있고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평했다.

임 위원장은 “문재인 후보의 공공임대주택 공약은 공급형 확대에 그쳐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 안철수 후보의 융자 지원은 임시방편적 정책이다. 월세 보증금이 없어서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청년들을 구제하려면 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줘야 한다. 기숙사 확충이 대학의 책임이라고 강조한 심상정 후보의 정책은 의미 있다. 그 외 임대인과 정부의 책임도 물었는데, 이는 주거권 보장에 있어 다양한 책임의 주체를 호명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또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기가 어려워지는데다가 월세 비율도 계속 늘고 있다. 주거 사다리는 이미 사라졌다. 주거난을 겪는 구조적 문제에 봉착한 한국 사회에서 지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성하며 획기적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주거권 정책에 대해 “일시적으로 청년세대를 구호하거나 단기적 결핍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겪는 세대들이 공정한 출발선을 가질 수 있도록 보편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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