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대학팀] 19대 대통령 선거가 본격 시작됐다. 4~5일 사전투표, 9일 본 투표를 앞두고 대학가에서는 후보자들의 공약보다는 후보자의 정치성향과 자질을 보고 투표하겠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총장과 교수, 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들은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고등교육과 고등직업교육 정책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서도 대학의 현안 해결과 일자리 정책, 4차 산업혁명, 거버넌스 정책을 주요 관심사로 꼽았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구성원들의 투표 참여 의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선거일에는 대부분 대학이 휴강을 하고 대학생을 중심으로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총장들 "공약 하나라도 잘 해낼 국가 지도자"= 대학 총장들은 차기 정부의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결정되고 추진되는지 의사결정 구조와 과정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였다. 공약 자체보다는 정책을 실현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단국대 총장)은 “공약은 하나같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들어 후보의 과거 행적과 자질을 판단해 투표할 생각”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 등이 설치되면 대학은 전문가 또는 전직 총장들이 참여해 불편부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사항을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인천재능대학 총장)은 “아무래도 국정이 안정되고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다. 공약은 실현가능성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 구성되는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면서 "대통령 비서실은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로 내각에 맡기고 지원했으면 한다. 일 잘 하는 정부를 만들면 할 일들을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궁문 한국원격대학협의회 회장(원광디지털대 총장)은 “고등교육의 미래방향과 발전적인 정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초점을 둘 것 같다. 우리는 온라인 교육 진흥에 관심을 갖고 4차 산업과 함께 사이버대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군지 따져보고 있다”며 “새 대통령은 기초교육을 탄탄히 하는 정책을 염두에 뒀으면 한다. 그리고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방식을 도입해 실질적으로 학생중심의 교육, 학생의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한다. 단, 이를 위해 교육의 환경과 수업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국가교육개혁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고, 범정부적으로 여야 이념을 초월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위원회에 참여해 교육정책 예산이나 역사 국정교과서 파동 등을 논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집행기능을 가지면 된다”고 말했다. 또 "대학에 자율권을 보장해, 재정을 갖고 대학을 평가하지 말고, 대학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해서도 대학 자율성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욱헌 위덕대 총장은 “학제개편 교육정책을 주의깊게 살피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모든 정책을 대통령이 다 할 수는 없으니 사람을 얼마나 잘 쓰는지가 관건이다. 참모들을 잘 임명하고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형식 한림성심대학 총장은 “각 후보의 프레임이 명확해, 특정 분야보다는 종합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본다. 시대정신으로 보면 상대 후보에게 지나치게 네거티브 공세를 하거나 인격적으로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는 후보는 배제하고 도덕성이 충만하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후보가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 국립대 총장은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본다" 면서 “새로운 정부가 대학 정책 등을 다 개편하기보다는 계승 발전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도 동의과학대학 총장은 “직업교육 공약이 두드러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다른 교육공약을 보더라도 인기 영합적인 공약이거나 위험한 공약이 많다. 경제공약과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 공약보다는 산업의 변화에 치중하는 감이 있어 아쉽다. 사회 안정에 힘쓸 수 있고 경제 부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교수들 “대학 민주주의·공공성 강화할 대통령 뽑겠다”= 교수단체는 기본적으로 대학 내 거버넌스에 대해 관심이 높다. 평가를 통해 정원을 감축하거나 재정지원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재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신 교부금 형식의 재정 지원, 부실사학 공영화, 국립대의 자율적 총장선출 방식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박순준 동의대 교수(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는 교육적폐 청산을 강조한 후보에 표심을 실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박순준 교수는 “고등교육에 쌓여 있는 적폐를 최우선적으로 청산해야 한다. 부정비리를 저지른 이사장과 총장을 솜방망이로 처벌하고 덮어버리는 교육농단을 지속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고등교육에 대한 이해와 이를 추진할 추진력을 함께 지닌 후보라야 제대로 된 대학개혁을 이끌 수 있다며 이를 중점적으로 볼 것" 이라고 밝혔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대학의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화 교수는 “지금의 대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수와 직원, 학생 등 이른바 교육의 주체와 교육 행정부처의 관계가 비뀌어야 한다. 이화여대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돈 몇 푼으로 대학을 좌지우지하려는 교육부의 행정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대학은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민주적인 대학의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철 전남대 교수(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는 차기 대통령은 정책 추진력과 정당의 수권능력을 잣대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교육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를 차지하진 못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는만큼 관심을 기울여 대학정책을 잘 이해하고 문제점을 개혁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중단시킬 후보들을 원한다. 학사구조개편이나 학내교육환경, 시간강사 해고, 학문 다양성 파괴 등의 문제가 맞물려 있다. 비정규직 노동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대선후보들에게 질문을 보내 답변을 받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그대로 보내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기욱 전국입학처장협의회장(동명대)은 정부와 대학 간 소통, 지역대학 지원 정책을 강조했다. 이기욱 회장은 “대학은 나름대로 어려운 면이 있으며, 또 수도권과 지방대학은 상황이 많이 다른 만큼 이 또한 고려해야 한다”면서 “지방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 수도권 대학들 눈높이로만 교육정책을 논한다면 균형발전 원칙에 어긋난다. 청년실업 문제도 대학교육과 연계되는 만큼 많이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재익 수원대 교수(건축학)는 적폐 청산을 강조했다. “뿌리 깊은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을 공영화하는 방향이 올바르다고 본다. 적폐를 청산하는 일이 말은 단순하지만, 기득권 세력이 모두 연계돼 있어 아무나 하기 힘든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용경 대구공업대학 교수(건축)는 후보자의 도덕성을 가장 중시한다고 밝혔다. “도덕성을 가진 인물이 대통령이 돼 현재 대학들이 안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주길 바란다. 새로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등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교수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산업 발전 모델 △청년 일자리 정책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반값등록금 재원 부담 등을 관심 공약으로 꼽았다.

■대학 직원 "교육개혁·노동중시 대통령 뽑아야" = 김병국 대학노조 정책국장은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재설계할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강압적인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 차기 정부는 사학비리를 해결하고 사학의 공공성을 어떻게든 정부가 강화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곤 국공립대노조 정책실장은 교육정책 일방통행 대신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후보를 꼽았다. 김일곤 실장은  “현재 교육부가 교육통제부로 불리는 상황에서 새 대통령은 교육부의 역할과 위상을 다시 점검했으면 한다. 그 과정에서 교육문제에 대해 여러 집단과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그동안 10년간의 교육정책은 정부 중심의 일방통행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진 모습을 보고 싶다”고 밝혔다.

박건 동국대 노조위원장은 대학 입학금 폐기 또는 등록금 동결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현실화 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이번에는 대학이 자율성과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대학 비정규 직원들도 한 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숙대공공노조 조득용 분회장은 “노동자가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을 세울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윤화자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중앙대분회장은 "노동공약이 후보자들마다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노동공약을 잘 내세운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대학 직원들은 육아공약과 자사고·특목고 존폐, 대입 등 교육 전반과 함께 경제 살리기 정책, 대학생 청년 취업 대책, 대입, 사회 안전망과 노동권 보호 공약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교육전문가 그룹 기득권 교육정책 반대=교육 전문가 그룹에서는 윤지관 한국대학학회 회장(덕성여대 교수)은  “지난해 이대 사태가 조기대선 계기를 촉발시켰다. 대학의 기능은 사회 전체적인 교양 수준 및 시민의식을 길러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재정지원 방식이나, 민주적 대학 거버넌스 등을 확고하게 개혁 추진할 수 있는 정부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거용 대학교육연구소장(상명대)은 “대학 비리에 과감히 대응하고, 사립대를 공영화 하는 등 제대로 운영상 변화를 추구하려는 후보를 선택하겠다. 국립대는 자율적 총장선출방식을 보장해야 하고, 대학 운영 투명화를 위해 교수와 직원, 학생들의 자치기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은 “자사고·특목고 폐지가 가장 핵심적이고, 그 다음이 일정 자격만 되면 선발하는 대학입학 보장제를 중요하다고 본다. 출신학교 서열화나 학별 차별이 사교육 유발의 큰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출신학교 기재 금지법을 중시한다”고 말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의 강세진 연구원은 “ 재정 투입이 곧 사학 재단에 재원을 지원하겠다는 말과 같은데 정책을 내는 분들이 현장의 현실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게 아닐까 의문도 든다. 대학 현장과 상호 소통하고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생 “인권·노동권 중시하는 후보 지지”= 대학(원)생들은 대부분 꼭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주요 관심사는 대학생들을 위한 등록금과 주거문제를 비롯해 일자리와 노동, 인권, 안보 등 다양한 관심사를 표했다.

특히 다른 집단에 비해 두드러진 차이점은 인권에 대한 대선 후보의 공약 및 발언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여긴다는 점이다. 

고려대 학생 정주현(경영4)씨도 “정치 지도자로서 사명을 드러내는 후보를 지지한다. 여성과 노동정책, 인권 부분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항공대 학생은 “성평등 정책과 더불어 이전에 이슈가 되지 않았던 동물의 권리 정책을 흥미롭게 살폈다. 또 대부분의 후보들이 동성애를 두고 찬반을 논하는 등 부정적인 발언을 해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민찬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 의장(경북대 총학생회장)은 “국공립대에 대한 재정지원·대학구조조정·총장직선제 등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후보를 찾을 수 없었다. 그 점이 가장 아쉽다. 현재 국공립대는 비율이 적고, 비중도 약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을 개선시켜줄 대통령을 원한다”고 말했다.

사학비리 문제 해결 등 거버넌스 개선에 목소리를 높인 학생대표도 있다. 원진섭 상지대 총학생회장 “사립대에 치우친 구조개혁을 개선하고 정원감축하는 것 보다 대학의 질을 높이겠다는 대학구조개혁 공약, 사학비리 원아웃(one-out)제도를 내세운 후보를 선택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학생 주거문제도 피부로 와닿는 공약 중 하나였다. 류원상 한림대 경영대 학생회장은 "누구를 뽑을지 정하지는 못했지만 투표에는 꼭 참여할 생각“이라며 “ 대학생 주거문제를 적극 해결해주기를 바란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국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바람을 말혔다.

동국대 학생 박모(정치외교)씨는 “대학가 주변에는 월세 부담이 굉장히 세다. 기숙사는 또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들어가기가 힘들고. 이런 주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책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 등 진로를 정해야 하는 만큼 일자리 노동 문제 관심도 높았다. 이화여대 김모(경영4)씨는 “노동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후보를 지지한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 가장 홀대받고 있다. 다음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동권 보장”이라고 주장했다.

동국대 학생 김희수(기계공학과) 씨는 “취준생이다 보니 청년 일자리 대책을 주로 본다. 일단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하는 일의 양은 비슷한데 월급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간 친구들이 대부분 못 버티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큰 격차가 줄어야 일자리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9일 가족들과 함께 투표할 예정이라는 한국외대 이모씨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관심이 있다. 알바나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를 해결한다는 후보 공약이 와닿는다”고 말했다.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는 한국외대 남학생 권모 씨는 “장병들의 월급을 올려주겠다는 공약이 제일 와 닿았다”고 했다.

대학원생들은 고등교육과 전공 분야의 공약을 눈여겨 봤다. 김선우 전국대학원 총학생협의회 정책사무국장(고려대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대체적으로 대학원생에 대한 공약이나 고민은 부족한 거 같다.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거나 대학 내 정규직 비율을 높이는 등 좀 더 현실적인 대학 정책을 내놓은 후보가 사람이 없어서 그 부분도 아쉽다”고 말했다. 

윤훈한 UNIST 대학원총학생회장은 “과학기술 정책 공약도 이야기 많이 나온다. 어떤 당이 옳다 그르다를 논하기 전에 과학기술정책이 당에 상관없이 대부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구체성을 어느 정도 띄는지는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서강대 대학원생 김모(사학과)씨는 “최저시급 1만원 인상 공약, 불법파견 금지 및 정규직화 공약을 눈여겨 보고 있다”면서 “노동의 안정 및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동시에 사회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정호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경제와 대북정책, 교육정책에 우선순위를 두되, 협치와 상생을 내세워 대한민국을 감쌀 수 있는 후보를 뽑고 싶다. 경제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 담론이 나오기는 하지만 가계 성장률이나 기업구조 등이 선진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재벌 개혁과 강성 노조 개혁도 필요하다고 본다. 확실히 대한민국 경제를 회복시킬 방안이 있는 후보를 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