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 구성 논의는 국공립대 내 또 다른 서열화 조장"

▲ 대학노조 소속 조합원 약 20명은 17일 오후 2시경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열린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의장을 한국대학교 논의 중단과 국립대 자원관리선진화 시스템 폐기, 국공립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는 피케팅을 했다. (사진= 이재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대학노조가 전국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 총회가 열리는 회의장 앞에서 거점국립대 연합대학 ‘한국대학교’ 구성 등을 비판하는 피케팅을 했다.

17일 오후2시경 대학노조 조합원 약 20명은 국총협 총회가 열린 서울대 교수회관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입장하는 총장들에게 한국대학교 구성 반대와 국립대 자원관리선진화 시스템(코러스) 폐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9개 국립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대 설립 추진은 국공립대간 갈등을 조장해 약육강식의 무한경쟁 체제 돌입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지방 속의 또 다른 지방을 만들어 새로운 형태의 서열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립대간 서열화 조장이 아닌 진정한 국공립대 발전방안 모색이 목적이라면 9개 대학만이 아니라 전체 국공립대 차원의 연합대학 설립 추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국립대 확대 정책 훼손의 우려가 있는만큼 한국대 도입 논의는 근본적으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러스 폐기도 주장했다. 대학노조 장백기 국공립대본부장은 “교육부는 코러스 개발비 중 약 330억원을 대학에 분담시키고 또 유지·관리비용 34억원까지 대학에 전가하고 있다. 교육부가 자체 재원으로 코러스를 유지한다고 나서지 않는 한 코러스는 폐기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국공립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총장들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 미온적인 것은 상황 모면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화하고 파견·용역 노동자도 계약 완료 시점 이전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립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육부 등 정부부처도 인건비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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