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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유명무실한 지방대학 육성법이성웅 광양보건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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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24  23: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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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웅 총장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실제 법률 명칭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1월 19일 제정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④항은 지역인재의 취업 기회 확대를 담고 있다. 제3조의 내용을 보면 다분히 강제성을 띤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다. 최근에 만들어진 신법인데다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특별법과 같은 위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법이 제정된지 만 3년이 지났는데도 이 법에 의해 지방대학이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실제 이런 일도 있었다. 우리 대학이 모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부문 공모사업이 있어서 응모를 했더니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달된 교육부 이첩 공문에 ‘2017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항의성 공문을 보냈지만 그 뜻을 굽히지 않았다.

오늘날 대학이 위기에 처한 주 요인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대학의 과잉 공급, 8년 동안 등록금 인상 억제, 반값등록금에 국가장학금 제도, 대학에 대한 관리 감독 부재를 들 수 있다. 이러할진대 재정력이 약한 사립대학은 헤어날 길이 없어 마침내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설상가상으로 자치단체 공모사업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으니 앞길이 막막할 수밖에 없다. 호사가들 얘기로 꽃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게 된다는 얘기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한다. 심지어 2023년까지 16만명 입학 정원을 감축한다면 1000명씩 모집하는 대학 160개 대학이 문을 닫게 된다는 얘기도 분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곳은 지방대학 이다. 현재 부실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는 D, E등급 대학은 대부분 지방  중소 도시에 소재하는 대학이다. 대학은 그 지역을 선도해 나가는 싱크탱크와 같은 역할을 하며 지역 발전에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학 구조 개혁이 오히려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결과가 되고 있다.

큰 도시에서나 지방 작은 도시의 대학 주변은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기 마련이다. 실제 우리 대학 예를 들면 재적학생 1700여명, 교직원 및 용역업체 직원 그리고 창업보육센터를 포함 약 300여명 도합 2000여명의 구성원을 갖고 있다. 이들로 인해 월간 유동성이 50억원, 연간 500억원의 유동성을 유발해 지역의 실물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때 입학정원이 1110여명이 됐을 때 원룸 임대업이 활성화 돼 대학촌에 149동 3000여실의 원룸이 성업을 이뤘는데 하위 등급을 맞으면서 입학정원이 줄어들어 현재는 공실율이 30%에 이를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침내 시 의회에서 대학 정상화를 위해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데 정작 조례 제정이 되어도 비리대학 재정지원 제한이라는 시책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무차별 대학 구조개혁은 잍파만파로 영세 자영업에까지 피해가 전이 되고 있다. 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성급한 개혁은 교각살우(矯角殺牛)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점진적이고 포용적 정책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필자는 평소 일본의 대학구조개혁을 원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왔다. 국공립은 정부에서 개혁을 단행하고 사립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면서 회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면서 재정 보조를 해 준 것이 주효했다고 한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필요가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도시가 되고 고도의 지적기반을 요구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는 반드시 대학이 선도해야 한다.

기왕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법도 만들어져 있는 입장에서 지방과 거버넌스 체제로 대학을 살려 나가면서 대학이 본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채장보단(採長補短) 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싹뚝 잘라내는 구조개혁이 아니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개혁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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