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대 뉴스] 정권 바뀌며 구조개혁평가→기본역량 진단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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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은 바뀌었으나 교육부는 그대로” 불신감 속 계획은 확정
▲ 지난 1일 한국교원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대학기본역량진단 공청회가 파행됐다.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2017년 들어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은 모습을 조금씩 바꿔왔다. 조기대선이 치러지기 전 교육부는 3월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정권이 교체된 후 새로운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방향을 다소 틀었다. 그러다 반발이 계속되자 명칭을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바꾸기에 이르렀다.

연초에는 조기대선이 예상됐고, 실제 정권이 교체되자 대학가에서는 구조개혁 정책 전환을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6월 총회에서 이전 정부의 구조개혁 평가에 대해 보이콧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새 정부가 내놓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상위 60% 대학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해 2019년부터 일반재정을 지원하고, 하위 40% 대학은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일부 지표를 바꾸고 '평가'를 '진단'으로 고치면서 일각에선 요구를 수용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그러나 “이름만 바뀌었지 그대로”라는 실망감이 지배적이다. 결국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보이콧’에 나서며 지난 1일 열릴 예정이었던 공청회가 파행을 맞기도 했다.

류장수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이후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동계세미나에 찾는 등 여론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13일 진단계획 확정에 이어 지난 20일과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편람 설명회를 열었다. 결국 진단평가 일정은 시작된 셈이다.

대학단체들의 불신감은 고조된 상태다. 이들 단체는 기본역량 진단이 결국 평가를 통해 대학에 낙인을 찍고 퇴출하는 구조이며, 국가장학금 기회 박탈·실업 등 구성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구조라는 점을 들어 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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