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황정일·구무서·김정현·주현지 기자] 2018년 새해가 밝았다. 탄핵과 사드, 북핵 문제 등으로 불안했던 2017년을 넘어 새해에는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시기다. 

대학민주화, 입학금 폐지와 입학전형료 인하, 수능개편안 연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실시 등 고등교육계에도 2017년은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숨가쁜 1년을 보내고 새로운 1년을 맞이하는 지금, 대학가에서 바라는 새해 소망은 무엇일까. 총장·교수·직원·학생 등 대학가 각계각층의 새해 소망을 들어봤다.

■ 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대학 지원하는 정책 많이 나와야” = 새해에는 대학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지원도 경쟁을 통한 지원이 아니라 일반 지원 위주로 해야 대학이 평가에 매몰되지 않고 교육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정도 새해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우선 제정을 하고, 수정해야 하거나 더 좋은 방안이 생기면 고쳐나가면 되니까 빨리 제정해야 한다.

■ 오덕성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장 “정부·국립대간 서로 협조하길” = 정부에서 현재 국립대학을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으로 삼고 추진하려는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 이 계획을 통해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이어 지역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했으면 한다. 대학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대학들이 협력하는 성공적인 모델을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안에서 모색하고,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국내 대학들의 시스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란다. 

■ 이승훈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 “평가만을 위한 평가가 아닌 지원을 위한 평가 이뤄져야” = 새해에는 교육이 정상화됐으면 좋겠다. 학생들도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 고등교육도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으로 거듭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고등교육이 기본적인 역할을 하려면 재정이 필요하다. 평가를 통해 지원할 수는 있지만 항구적인 발전을 위한 평가와 지원이 돼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꼭 입법돼야 한다. 아울러 사립대 지원에 대한 특례법도 같이 입법이 되길 소망한다.

■ 전호환 지역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장 “대학간 차별화로 황금세대 초석 놓는 해가 되길” = 대학의 학령인구 감소 속에 한국 대학들이 추락하고 있다. 거점국립대학들이 선제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선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적절한 규모의 재정투입 없는 상황이다. 국립대학은 사립대학과 차별화 된 지원이 필요하다.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합심해서 정부로부터 보다 많은 지원을 받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새해는 국립대들이 황금의 해가 되는, 빛이 되는 골든타임이 됐으면 좋겠다.  대학들이 기초 방향을 정해서 황금세로 갈 수 있는 초석을 놓는 해가 됐으면 한다.

■ 권태환 지역중심국립대학총장협의회장 “고등교육 본연의 역할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훈풍 불길” =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겠다는 방향에 공감하고 있다. 국공립대학은 정부정책이나 국가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기에 고등교육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정부를 환영한다. 아울러 정부에서 지역중심대학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대학들이 노심초사하지 않고 청년 교육, 지역발전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훈풍이 불기를 바란다.

■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과학기술, 경제성장 도구가 아닌 국정 운영의 기반이 돼야” = 과학기술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엔진 창출을 위해 새로운 프런티어 개척에 나서야 할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소중한 자산인 헌신과 열정을 살려내야 한다. 정부는 연구개발(R&D)의 자율성·창의성·도전성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사람 중심 R&D 관리의 총체적 프로세스를 혁신한다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과학기술이 경제성장의 도구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정 운영의 기반이 되도록 해야 한다.

■ 김귀옥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상임의장 “2018년이 교육적폐 청산의 원년이 되길” = 2018년은 고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적폐청산과 비리부패 사학 완전 정리 등 대학 교육 혁신을 위한 제도적·인적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새해 국회는 대학 교육 적폐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전면 개정함과 동시에 혁신적 강사제도를 모색해 입법해야 한다. 공영형 사립대학법도 마찬가지다. 새해는 명실상부하게 대학의 공공성. 자율성. 민주성을 실현하도록 대학 구성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 김상표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 상임회장 “국립대학법 제정, 대학 공공성 확대 소망” = 새해 소망은 첫째, 국립대학법 제정이고 둘째, 대학의 공공성 확대다. 여러 의미가 있다. 국립대학이 수월성만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고등교육 기관으로 명확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고등교육 공약이 실현돼 대학의 공공성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정부와 국회에는 고등교육 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증액했으면 좋겠다. 모든 국립대 교수들이 건강하고 교수로서 역할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 “사립대 교수협의회 학칙기구화 인정돼야” = 사립대학 교수협의회는 임의 단체로 취급된다.교협이 임의 단체로 분류되면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가 대학 구성원들의 뜻을 반영하고, 대학 본부를 견제하는 교수단체를 학칙 기구로 인정해주기 바란다. 정부와 국회가 대학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길을 터주면 교수사회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수들의 움직임이 뒷받침 되어야 제도적 법적 대안을 마련한 것이 실효성을 나타낼 것이다.  

■ 홍성학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대학 본연의 모습은 연구와 교육, 간과하지 말아야” = 교수노조에서는 ‘대학의 공공성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점이 공영형 사립대 정착이다. 또 교부금법 제정도 뒤따라야 한다.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원한다. 지금처럼 대학평가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교부금이 대학으로 내려갈 수 있는 체계가 확립돼야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 윤지관 한국대학학회장 대학정책 바로 세워달라” = 대학정책을 바로 세우는 것을 원한다. 대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틀을 짜고 경쟁 위주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보여준 것은 충분하지 않다.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물론 집권 후 기간이 짧았고, 정책 연속성 등의 문제로 미흡함이 많았겠지만, 향후 새로운 방향으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때다. 절대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며, 예산분배 방식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 백선기 전국대학노동조합 위원장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본격 시작, 대학가 혼란 최소화되길” = 내년에 정부나 교육부와 싸울 일들이 많을 것 같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나. 결과를 발표하면 대학가에 혼란들이 올 수 있는데 각 대학에 혼란이 없었으면 한다. 직원으로서는 직장이지 않나. 직장이 안정적어야 하고, 각 대학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각자 자기가 주어진 그런 여건 속에서 잘 이겨내고 잘 헤쳐 나갔으면 좋겠다. 각 대학이 어려움을 안고서 헤쳐 가는 데 위원장으로서 앞장서겠다. 

■ 김일곤 전국국공립대학교노동조합 정책실장 “대학 민주화 바람이 훈훈하게 불길” = 문재인정부는 소통, 촛불의 힘으로 만들어졌다. 그만큼 대학의 개혁이나 경쟁력 강화를 논할 때 대학구성원 전체와 만나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발전방향이 논의됐으면 좋겠다. 지금은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만들 때 관료들과 대학총장 중심으로만 논의가 된다. 총장은 아직까지 교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학생, 교직원 등의 입장도 들을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 

■ 김상수 사립대노조위원장 “대학에 대한 제재 풀어주길 바라” = 헌법상으로 대학의 자율은 보장돼 있지만 사실상 자율은 없다. 단적인 예로 사립대학은 국내 대학의 85% 이상을 차지하지만 재정 충원을 위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상한선 때문에 등록금도 올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정부가 대학에 대한 제재를 조금은 풀어주기를 바란다. 또 정권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방향대로 나아가는 정책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 윤정국 대학노조정책연대 위원장 “총장 선출제는 대학민주화의 출발점” = 대학 운영이 보다 더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는 한 해였으면 좋겠다. 지난해 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통과됐는데 여전히 심의·자문기구로만 돼있다. 실질적 역할을 하려면 의결기구화가 필요하다. 또, 대학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총장 선출제도가 필요하다. 사립대는 여전히 이 부분이 지지부진하다. 총장 선출제가 대학 민주화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사립대에 강제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평가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도입 가능할 수 있다.

■ 이우창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정책위원 “조교의 노동 관련 가이드라인 신속 발표 소망” =대학원생들에 대한 인권유린 사건이 몇 차례 공론화된 바 있다. 이런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하게 위해 현재 계류 중인 인권센터설치의무화법의 조속한 통과를 바란다. 이를 통해 대학(원) 내에 전문성을 갖춘 인권센터가 들어선다면 인권 거버넌스를 전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여러 대학에서 조교제도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이 과정에서 각 대학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신학기 시작 전에는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를 소망한다. 

■ 허성실 대학민주화를위한대학생연석회의 집행위원 “학생이 소비자로 전락, 함께 움직여야” = 지난해 총장직선제를 모든 대학에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을 갖고 행동을 해왔다. 총장 직선제에 대학구성원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도록 하느냐가 중요하다. 사립대는 이사회나 소수의 교수들로 운영되는 구조가 많은데 이를 개편해야 한다. 지금은 간선제도 아니고 정관에 의해 대학의 장을 뽑는데 대학구성원들의 동등한 권리라는 표현이 법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 

■ 이승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공동의장 “대학 재정지원 확충과 거버넌스 확립 필요” =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확충과 대학 내의 민주적 학생참여 거버넌스 확립 두 가지를 소망한다. 그 외에도 주거 문제 외 등록금 문제 등 생활비 문제도 개선됐으면 한다. 내년에는 대학 내 인권침해 요소들도 네트워크 차원에서 이야기해보려 한다. 학생들에게는 학생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총장 “살인적인 고등교육 비용, 국가가 나서야” = 국내 살인적인 고등교육 비용 부담과 관련해 국가가 나서기를 바란다. 여전히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 때문에 서민 자제들은 공부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쉽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은 아니더라도 원하는 이들은 교육비 걱정 없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충분한 반값등록금이나 이자 없는 대출 등이 그 대안이 될 것이다. 

■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경쟁과 부담에서 벗어나는 한 해였으면” =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펼 때 이해당사자들을 의식해서 눈치를 보지 않고 교육 본질에 입각해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입시경쟁과 사교육부담이 대폭 완화된 형태의 체제를 만드는데 집중하는 한 해였으면 좋겠다. 입시와 채용시장에서 출신학교로 차별을 하지 않는 출신학교차별금지법과 아이들이 휴일에도 늦게까지 학습 중노동에 시달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원휴일제 등이 빨리 도입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