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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재인정부 1년, 이제 고등교육에도 눈 돌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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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3  22: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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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작년 국정농단 사태로 노도와 같은 촛불혁명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후 인수기간도 없이 바로 당선일부터 국정에 임하면서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1년이었다.

당선 때부터 외쳐온 적폐청산과 남북 정상회담까지 80%를 넘나드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8일 한국갤럽의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여론조사 결과 교육은 최저점(30%)을 받는 데 그쳤다. 지지율 고공행진 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교육이 발목 잡는 모양새다. 대북 83%, 외교 74%, 복지 55%, 인사 48%, 경제 47%와 비교해봤을 때 현격히 낮은 수치다. 특히 심각한 실업난으로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경제 분야보다 점수가 더 낮은 점은 짚어봐야 할 일이다. 

‘새바람’을 기대했던 대학가의 시선은 이미 회의적으로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던 대학에 대한 평가는 이름과 일부 지표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그대로인 채 진행 중이고 입학금을 둘러싼 논의에서는 대안 없이 폐지를 밀어붙이며 원성을 샀다. 그 와중에 대학의 자율인 입시전형을 교육부 고위관료가 전화로 개입하려 하면서 고등교육계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 들게 했다.지난 10년간 교육기관에 대한 경쟁 중심 정책이 이어지면서 대학들은 생존 위기에 처해 있다. 장기간 등록금 동결과 미미한 재정지원으로 미래를 위한 대비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고전하고 있는 청년실업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기술창업과 연구에 대한 지원도 언감생심이다.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의 당위성은 명확하다.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자료에 의하면 2016년과 2017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각각 26위였으며 같은 기간 고등교육 및 훈련은 25위로 궤를 같이했다. 고등교육이 경쟁력을 갖추면 국가 경쟁력이 상승한다는 의미다.

기대되는 부분은 있다. 특수목적 일색이었던 재정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일반 재정지원으로 무게 추를 옮겨 예산집행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높였다. 입학금 폐지의 반대급부였던 사학발전협의회에서는 고등교육계의 위기에 동감하고 재정 확충을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부터는 대통령의 의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재정 배분 방식과 같은 정책은 정부부처에서 조절할 수 있지만 재정의 파이를 늘리는 건 대통령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처 간 ‘슈퍼 갑’으로 불리는 기획재정부가 재정을 움켜쥐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립대 육성을 위한 국립대학 혁신 지원(PoINT)사업비가 예년에 비해 올해 약 600억원 증액된 800억원으로 편성된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국립대 육성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이미 정치권에서도 고등교육 재정과 관련해 “대통령의 통치권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적폐의 사전적 의미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다. 지난 10년간 대학을 경쟁에 몰아넣고 돈을 앞세워 숨통을 조여왔던 정책 기조가 그동안의 관행이었다면 이 역시 적폐라고 볼 수 있다. 적폐 척결이 기조인 문재인 정부가 대학가에 뿌리박힌 적폐를 해소하고 국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눈을 돌려야 한다. 대학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됨은 자명하다. 정부와 대학이 같은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뛰어보자는 다짐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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