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0주년 그때 그리고 지금] 정권에 입맛에 휘둘린 교육정책, 역대 정부의 교육 개혁
[창간 30주년 그때 그리고 지금] 정권에 입맛에 휘둘린 교육정책, 역대 정부의 교육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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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본지 창간 이후 30년동안 역대 정부의 교육개혁을 살펴본자. '교육백년지대계'는 어느 정권에서도 넘지 못한 난공불락의 성이었나. 정권마다 호기롭게 꺼내든 교육 정책은 하나같이 정권에 휘둘리며 영속성을 갖기는 커녕 논란만 불러 일으킨 채 사라지곤 했다. 

1988년 집권한 노태우 정부는 대통령 ‘교육정책자문회의’를 만들었다. 1993년까지 4년간 운영되면서 교육정책을 총괄했으나 전임 전두환 정부의 교육 정책을 이어받으면서 이렇다할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했다.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는 대통령의 교육개혁 의지를 강하게 반영해 실질적 정책결정기구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나온 ‘5·13 교육개혁’의 키워드는 ‘자율, 경쟁, 다양성, 특성화, 학습자 중심’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때 처음 대입 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다.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대학 교육에 필요한 사고력 중심으로 수험생을 평가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수능 역시 학교교육을 왜곡시키고 사교육비의 주범이 됐다는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또 교육문제를 교육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시장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교육의 본질이 약화되고, 신자유주의적 요소가 많이 가미됐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았다.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김대중 정부의 작품이다. 이곳에서는 새로운 교육개혁안 수립보다는 사회 각계각층의 교육개혁 참여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당시 교육부 수장이었던 이해찬 장관은 ‘이해찬 세대’라는 꼬리표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이해찬 장관은 “당구 하나만 잘 쳐도 대학을 갈 수 있다”며 특기와 적성 중심 대입을 선보이는가 하면 대학 무시험전형 확대를 공언했다. 학생들은 정부 발표에 의존해 수능을 대비했으나 첫 적용된 2002학년도 대입이 역대 최고 수준의 난이도를 기록하며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

그나마도 교육정책 자문기구는 노무현 정부의 ‘교육혁신위원회’가 마지막이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각각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했지만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의 명맥은 끊겨버린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부 폐지와 축소를 강하게 요구 받았지만 국가교육회의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해 9월 설치된 국가교육회의는 옥상옥 조직이라는 비판과 함께 아직 뚜렷한 행보가 없다. 그 와중에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으면서 전 국민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읮(왼쪽)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국대학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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