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간 네 차례 바뀌어, 기능도 다변화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우리나라의 교육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교육부는 시대의 인재상과 교육에 대한 요구가 달라짐에 따라 그 명칭과 기능이 바뀌어왔다.

교육부의 역사는 문교부로부터 시작한다. 1948년 7월 정부조직법에 따라 만들어진 문교부는 교육·과학에 관한 업무와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무를 관장했다. 당시 구성은 1실 5국 22과였으며 5국에는 보통교육국, 고등교육국, 과학교육국, 문화국, 편수국이 있었다. 독립 후 대한민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1961년 문화공보부가 신설되면서 문화 관련 사무를 이관했고 1982년에는 체육부가 만들어지면서 체육 관련 사무도 이관한 문교부는 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명칭을 교육부로 바꿨다.

‘밀레니엄 시대’인 21세기가 도래하고 이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김대중 대통령 때인 2000년 정부조직법 개정을 거쳐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됐다. 명칭만 바뀌면서도 기능 변화는 크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부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하고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국가차원에서 조정하는 업무를 맡았다. 2실 4국 32과로 구성됐으며 대학을 관장하는 부서는 4국 중 대학지원국이 있었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를 설치해 교육과 과학기술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기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담당했던 대입 관련 업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이양하고 과학 분야 사무를 흡수한 것이다.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던 것을 없애고 복수 차관을 뒀으며 1차관은 교육 업무를, 2차관은 과학 업무를 담당했다. 4실 3국 13관 2단 65과를 뒀고 여기서도 4실 중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지원실이 있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실시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양하고 다시 교육부로 명칭이 돌아왔다.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11월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게 됐으며, 교육인적자원부 시절의 부총리와 달리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을 총괄한다. 대학을 담당하는 부서로는 대학정책실을 뒀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교육부는 현재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다. 2018년 6월 현재 대학을 담당하는 고등교육정책실을 뒀고 직업교육을 활성화한다는 정부기조에 따라 직업교육정책관 아래 전문대학정책과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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