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한 마지막 3차 공청회가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앞서 9일 부산 상공회의소와 12일 광주 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1‧2차 공청회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이번 공청회에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승래 의원, 이용득 의원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영국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이 참석했고, 전문대학 관계자와 직업계고 및 기업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공청회는 김상곤 부총리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됐다. 김 부총리는 먼저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을 만들게 된 배경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진로‧경력개발 및 취업지원 필요성 증대 △디지털 격차로 인한 양극화 대비 등을 들었다.

이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혁신을 선도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핵심 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체제가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취업준비 위주가 아닌 전 생애에 걸쳐 골고루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훈련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사람중심 직업교육훈련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축사를 전하며 직업훈련교사의 역량 고도화를 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실질적으로 직업훈련교육의 장에서 새로운 정보의 전달을 담당하고 있는 훈련교사는 누가 업데이트 시킬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직업훈련교사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그들이 시장 상황에 맞는 직업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업데이트하는 시스템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조승래 의원, 이용득 의원의 인사말과 김태년 의원의 축사에 이어 최보영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의 마스터플랜 초안 설명이 진행됐다. 초안의 추진전략으로는 △유연하고 통합적인 직업교육훈련 제공 △미래형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고도화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직무역량개발체계 확충 △사람 중심의 포용적 평생직업교육훈련체계 구축 △평생직업교육훈련 통합 지원 생태계 조성이 제시됐다.

■평생직업교육 마스터플랜 초안 발표 = 이러한 추진전략에 따라 세워진 주요 과제는 △직업교육훈련체제 유연화 △다양한 방식‧형태의 직업교육훈련 제공 △직업교육훈련 연계‧통합 강화 △고숙련 인재육성 체계 내실화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훈련 혁신 △산업‧현장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제공 △교원의 전문성 제고 △전문직업인 성장 지원체계 구축 △재직자의 직무역량개발 여건 마련 △성인학습자 후학습 접근성 확대 △이‧전직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 재직자 직업교육훈련 기회 확대 △직업교육훈련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사회안전망 구축 △평생직업교육훈련 거버넌스 구축 △평생직업교육훈련 지원 강화 △관련 정보‧콘텐츠 인프라 구축 △직업교육훈련 인식 개선 등이다.

실시될 주요 정책으로는 △혁신형 특성화고 모델 도입‧운영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 △고등직업교육 학사제도 유연화‧다양화 추진 △K-MOOC‧매치業‧학점당학위제(마이크로디그리) 등 온라인 직업교육훈련 제공 확대 △전문대-폴리텍-사내대학-일반대 등 교육‧훈련기관 별 공유‧연계 △RPL 활성화 △평생학습계좌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 연계‧통합 △P-TECH 등 산업체 주도 하에 직업계고와 고등직업교육기관 연계 프로그램 실시 △선도형 전문대학 육성‧지원 △성장단계별 후학습‧훈련과정 개설‧운영 △한국형 마이스터 제도 구축 △전문교과 시범대 재직자 특별전형 도입 및 산학겸임교사 자격증 부여 △범부처 직업교육훈련정책 연계‧조정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ISC‧RC)와 직업교육훈련 간 연계‧협력 강화 △일자리예산 평생직업교육훈련지원사업 중심으로 전환 △직업교육훈련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이 제시됐다.

■“마스터플랜, 시의적절하지만 실행 동력 확보해야” = 이후 토론은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토론에는 김진모 서울대 교수와 장국찬 서울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장인숙 한국노총 정책본부 고용정책국장, 김화수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김문환 부천공업고등학교 교장, 이정표 한양여자대학교 기획조정처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들은 대체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시의 적절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진모 교수는 이날 평생직업교육훈련 환경 변화와 직업교육훈련의 현 주소를 정확히 진단했다고 보고, 3개 기본방향과 5대 추진전략도 적절히 도출됐다는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직업교육훈련에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인숙 국장은 부처간 합동으로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을 만든 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보완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도 다수 전해졌다. 이에 관해 김진모 교수는 △학생들의 동기부여와 학습능력 향상 방안 마련 △교원 역량 강화 방안 △ISC 등 참여 의무화 △후학습 교육 질 관리 △일관된 정책추진 등을 제안했다.

어수봉 교수는 △향후 5~10개년 투자 확대 로드맵 수립 △직업교육-직업훈련 통합 운영 △교육훈련 수요 개념 정립 △교육훈련 정보 인프라 구축‧법제도 마련 등 정부 역할 등을 강조했다.

이정표 교수는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으로서의 적합성과 실행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추진전략과 과제가 현행 법령상 평생직업교육훈련 분야의 하위 영역별로 수립‧추진되고 있는 5개년 기본계획 및 실행 계획과의 차별성과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의 성격을 가지려면 부처 및 부서간 분리 시행되고 있는 평생교육‧직업교육‧직업훈련정첵‧제도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직업교육훈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고민을 담은 메타플랜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나 집행조직‧인력‧예산‧권한 등 정책 수단 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실행가능성이 의심된다”면서 “평생직업교육훈련 관장 부처가 분리돼 있고 한 부처 내에서도 관련 업무가 분산돼 있는 상황에서 정책 실행을 위한 통합적 추진체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외에도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직업교육훈련 영역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해왔던 NCS와 NQF 정책과의 연관성을 적시하고 이 정책에 대한 추진 방향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직업인 성장 지원체계 구축이 직업교육체제 기반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며 "후학습정책의 가시적 성과만을 고려해 학제에 근간한 직업교육의 생태계를 무시하는 것은 전문대학의 고등직업교육 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립대 학위취득을 골자로 하는 성인학습자에 대한 후학습 접근성 확대에 대해 전문직업인 성장 지원체계 구축과 지역 내 일반대-전문대 간 공정한 경쟁을 이유로 전문대학이 평생직업교육의 허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도형 전문대학 육성 지원에 대해서는 “모든 전문대학이 지향해야 할 공통적 과업”이라며 전체 대학이 선도형 전문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수목적형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환 교장은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 추진과 관련해 교사의 업무 과중 문제 등을 지적하며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성화고의 농업‧고업‧상업‧수산해양‧기사 계열의 벽을 허물기 위해 학교-기업-지역이 연계한 공동 직업교육‧훈련 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 고숙련 전문 인재 양성 위한 '고등기술대학교 추진' 요청 = 토론 이후 진행된 자유 종합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전해졌다. 전문대학 관계자들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박주희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회장은 ‘선진 고등직업교육 모델’ 제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예산 계획 부재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특히 앞선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마스터플랜에 AP칼리지 설립 추진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가 초안에는 삭제된 점을 이야기하며 “고숙련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고등기술대학교(Applied Professional College)’ 도입을 제안했다”며 “일본은 이미 5년의 노력을 통해 제도개혁을 거쳐 내년에 전문직대학을 발표한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그 모델을 제시했다”며 AP칼리지 추진이 마스터플랜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종합토론에서는 직업기술학원에 대한 지원 요구의 목소리와 보건분야 직업교육에 대한 규제 애로 해결에 대한 의견이 전해졌다. 직업교육훈련에 있어 원격대학의 역할을 고려해달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종합토론 이후 최보영 과장은 “미래전망 자체가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 정답을 함께 찾아가는 논의는 이제 시작됐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영곤 정책관은 “외국 선진 모델을 따를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을 발전시킬 때”라면서 “오늘 의견을 잘 담아 직업교육훈련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교육부는 세 차례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향 및 과제’ 최종안을 7월 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