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0주년 그때 그리고 지금] 사시 폐지부터 로스쿨 논란까지
[창간 30주년 그때 그리고 지금] 사시 폐지부터 로스쿨 논란까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난해 치러진 마지막 사법고시장에 학생들이 들어가는 모습.(사진=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올해로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지 10주년이 됐다. 지난해 사법고시 폐지로 로스쿨은 이제 법조인 양성의 유일한 경로가 됐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로스쿨은 논쟁의 중심에 서있다. 이에 사시 폐지부터 로스쿨 논란까지 그 역사를 짚어본다.

사법고시는 1947~1949년 조선변호사시험이 시초다. 이후 1950년 고등고시 사법과에서 1963년 사법시험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제1회 사법시험이 치러졌다. 사법고시는 2017년도 제59회를 마지막으로 폐지됐다. 지난 70년간 사시를 통해 배출된 법조인은 약 2만명 수준이다.

시대에 따라 사법고시에 포함되는 과목도 달라졌다. 1980년대에는 국사와 국민윤리가 필수였지만 사라졌고, 2004년부터는 토익, 토플 성적을 요구했다. 2006년에는 블라인드 면접이 도입되기도 했다.

사법고시는 대표적인 계층 사다리로 여겨졌다. 고시 합격자는 한국 사회의 엘리트로 급부상하면서 성공의 대명사로 일컬어졌다. 반대로 수년간 고시에만 매달리는 수많은 ‘고시 낭인’을 낳는 부작용도 있었다.

이 고시 낭인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논의가 로스쿨제도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로스쿨 도입을 확정하고, 2009년 전국 25개 대학에서 로스쿨학생을 선발했다.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사회 부유층 자제들이 로스쿨에 부정 입학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현대판 음서제’란 오명을 썼다. 또 변호사 시험만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실 변호사 양성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반면, 로스쿨제도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국민들에게 높은 법조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법고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2015년 리얼미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0%가 사시 폐지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다만 이미 사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로스쿨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만큼 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은 불가피해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