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지원확대’ 절실했던 현장의 목소리
‘규제철폐·지원확대’ 절실했던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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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협의체 - 교육위 정책간담회 발언 종합
▲ 29일 국회에서 열린 대학협의체-국회 교육위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김준환·구무서 기자] 국립대와 사립대, 일반대와 전문대, 원격대, 수도권과 지방 등 정책간담회에 모인 총장들은 소속 대학의 유형과 사정이 모두 달랐지만 규제와 지원에 대해서는 한마음 한뜻이었다. 특히 개별 대학의 이익을 떠나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격정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며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했다. 

■ 서영교 교육위 간사(더불어민주당) “부자와 가난한 자가 공평한 세상, 교육이 만들어야” = “모든 사람이 전문가이면서도 의견을 하나로 합치기 어려운 분야가 교육인 것 같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아이들과 청년들의 행복을 위해 꼭 가야 하는 길도 교육이다.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일자리가 많은 세상, 그 일을 통해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는 세상, 서울과 지방이 공평한 세상, 부자와 가난한 자가 공평한 세상. 이런 세상은 교육에서 만들어야 한다. 지역에 가면 아이들이 정말 대학 가기가 쉽지 않고 사교육에 매달리고 부모들은 사교육을 위해 일을 나가고 그러다보면 가정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다양한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을 더 확대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대학이 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더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어렸을 땐 총장님들을 만나뵙기 어려웠는데 총장님들이 참 부지런히 다니시는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또 한 번 존경하게 된다. 총장님들의 역할을 기대하고 우리도 열심히 뛰겠다. 다 함께 힘을 합쳐 우리 사회가 공정하게 바뀌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 오세정 교육위 간사(바른미래당) “대학의 위기, 대학과 국회 다 같이 노력해야” = “학령인구가 줄면서 구조개혁도 거부할 수 없는, 대학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등록금도 동결돼 재정도 어렵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평가도 수험생에게 적어도 어떤 대학이 좋고 나쁜지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는 줘야 한다는 명분이 있다. 그러나 평가만을 위한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건 이해하고 있다. 평가는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지금 추세에서 대학에 퇴출경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건 나도 공감한다. 개인적으로는 퇴출할 때 설립자에게 최초 자기가 투자한 부분에 일정 부분은 줘도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다 줄 수는 없다. 등록금으로 일궈낸 재산인데 다 주는 건 안 된다. 그러나 원래 초기에 냈던 것 중 일부는 가져갈 수 있게 해야 퇴출작업이 연착륙할 수 있다고 본다. 대학교육은 세계적 관점에서도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학 총장님들을 포함한 대학 관계자들과 국회가 다 같이 노력해 좋은 쪽으로 힘을 합치지 않으면 이 난관을 극복하기 어렵다. 이런 방향에서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 박경미 교육위 위원(더불어민주당) “고등교육 발전방안, 함께 머리 맞대고 모색하자” = “대학협의체와의 간담회인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원격대학협의회를 비롯해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지역중심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부회장님들이 모두 오신 것 같다. 여러 유형, 여러 지역의 총장님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돼 매우 뜻깊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어제 발표된 예산에서도 고등교육 예산이 4500억원 정도 늘어 10조원 가까이 편성됐고 인상폭이 4.8%로 최근 5년 내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정책은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건데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대학 협의체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하길 바란다.”

■ 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단국대 총장) “학령인구 감소는 시장에 맡기고 대학에 자율 부여해야” = “그동안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1주기 때는 대학들이 그냥 모르고 당했다. 그래서 2주기 때는 많은 반대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됐다. 사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받아들이면서 대학들은 많은 변화를 시작했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평가는 대학이 준비하고 있는 걸 포장하는 정도에 불구하다. 그런데 그 포장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이 때문에 교육과 연구가 예전보다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건 시장경제에 맡기고 대학이 발전방향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다. 3주기 평가는 없었으면 하는 게 내 생각이고 꼭 평가를 해야 한다면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만 하길 바란다. 입시정책도 마찬가지다. 입시정책이 자주 바뀌면 사교육시장이 곧바로 부풀어 오른다. 서서히 바꾸면서 대학에 맡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어차피 정답은 없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인천재능대학교 총장)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교육” =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교육인데 땜질식 접근밖에 이뤄지지 않다보니 근본적인 변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47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사회적으로 효과가 잘 안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에서 5조원만 떼서 교육에 투자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번 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이 된 20개 대학은 퇴출의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제대로 이뤄지는 건 많지 않을 것 같다. 1998년부터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마련했는데 그때 전국의 34개 사립학교가 해산했다. 2023년이 되면 고3 학생이 40만 명이다. 대학에 60%가 진학한다고 하면 24만 명이 대학을 간다. 결과적으로 대학은 정원을 채울 수 없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정원조정이 의미가 없는 이유다. 나는 대학에도 퇴출경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문제가 아닐까.”

■ 남궁문 한국원격대학협의회장(원광디지털대 총장) “교육 한류 실현할 수 있는 곳이 원격대학, 제도적 뒷받침 필요” = “1972년 한국방송통신대가 만들어지고 2002년에 사이버대가 설립됐다. IT강국인 우리나라가 미래 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캠퍼스라는 물리적 환경에서 벗어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교육을 실현하는 게 우리 원격대학이다. 그런데 원격대학은 사실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21개 사이버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에서도 소외돼있다. 실질적으로 원격교육이야말로 교육 한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법적 단체에서 평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외국 대학들이 우리나라 대학을 인정하는 제1조건이다. 이 평가에 따라 비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갈린다. 원격대학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원격대학협의회가 사단 법인으로만 돼있고 법정 단체가 되지 못해 공신력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원격교육 노하우를 외국에 전파하고 싶은데 현실적인 부분이 걸림돌이 된다. 이번에 원격대학법이 통과해 우리가 보유한 원격, 이러닝 교육의 역량을 세계에 전파할 수 있길 바란다.”

■ 오덕성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장(충남대 총장) “국공립대가 계층이동사다리를 복원하는 역할 하겠다” = “지역의 기초학력분야가 모두 고사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문·사·철 인문학적 소양이 더욱 필요한데 그런 학과가 없어지고 물리학과 같은 기초학과도 없어지면서 대학 경쟁력이 약화됐다. 기초학문분야가 없어지는 것을 지역국공립대학 차원에서 책임을 지겠다. 국공립대가 계층이동사다리 역할을 하겠다. 지역에 똑똑한 친구들이 지역에서 괜찮은 대학 졸업해 시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사장도 하는 등 이런 시기가 돼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 최근 독일 정부를 초청해 독일 총장이나 장관들을 만났는데 미국이 다 해먹는 것을 막으려면 독일, 일본, 중국, 이스라엘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얘기했다. 무엇인가 혁신의 기반을 만들어야하는데 대학에서 프로그램과 전략을 짜는 등 실마리를 풀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 권태환 지역중심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장(안동대 총장)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간 지역 불균형 해소해야” = “국립대이면서 지역에 자리 잡은 지역 대학의 총장 자격으로서 말씀드리겠다. 최근에 바뀐 대한민국 교통지도를 봤더니 강원도와 경상북도 북부 쪽은 다른 나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지역은 거미줄처럼 도로망이 촘촘히 연결돼 있는데 강원도와 경상북도 북부는 그렇지 않다. 이와 관련해 ‘지방소멸지도’라는 게 등장했다. 소멸지수가 높은 곳을 보면 전라도 부근을 포함해 강원도와 경상북도 북부가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대학이 어디에 소재해 있느냐는 거다. 대학 경쟁력 요소가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이 있는데 가장 큰 경쟁력은 대학이 위치한 지역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게 불균형 문제다. 수도권 대학들과 지방 소재 대학들 간 불균형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발전을 이뤄낼 수 없다. 대학이 지역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폐교된 한중대 사례를 보자. 한중대가 폐교됨으로써 동해시의 소멸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지역 대학에 균형적인 관심과 투자를 해주지 않으면 대한민국 교육발전이 어렵다.”

■ 김헌영 국립대 발전협의회장 (강원대 총장) “국립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고려해야” = 국립대육성방안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고 있다. 올 3월부터 시작해 6개월간 거의 마무리가 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 국공립대가 처한 현실과 각각 분류항목에 맞게 대안을 만들었더니 몇 가지 정도로 정리됐다. 우선 대학의 국가적 책무성과 학문의 자유 등과 같은 가치에 대한 부분이다. 적어도 국공립대라고 하면 실험기자재나 강의실 등 교육 수준의 수월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지역 국공립대 현실은 OECD 유치원, 초중등 수준에 비춰봐도 매우 열악하다. 백화점식 고비용학과군을 보유하더라도 국립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고려해야 한다. 사립대와 연계해 보유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입시제도 개선 방안도 있다. 가령 국립대 1,2,3,4 순위를 정해서 수험생들이 어플라이(지원)하는 방식의 공동입시제를 운영해 지역 인재를 확보하거나 지역혁신성장센터 마련 등과 같은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 김성익 사립대총장협의회 수석 부회장 (삼육대 총장) “등록금 10년째 동결… 그걸 대비할 법적 지원 전무” = “현재 사립대가 사회에서 적폐의 대상처럼 비쳐지고 있다. 사립대를 도와주는 게 개인 대학에 큰 혜택을 주는 걸로 아는데 이사장이나 총장이 경영한다고 해서 개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다. 대학은 공공성을 갖고 있다. 이기우 총장 말씀처럼 폐교하는 것도 법적인 부분들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법적 뒷받침을 안 해주다 보니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고 2~3년은커녕 1년 단위 계획조차 제대로 세우기 어렵다. 등록금은 10년째 동결돼 있는데 그걸 대비할 법적 지원이 없으니 국제적 수준의 설비와 교육환경을 만들기가 어렵다. 게다가 서울 사립대 교직원 70% 정도는 공무원 임금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한다. 우리 대학의 경우 IT분야 석학을 영입하려고 하는데 이 분이 제시한 연봉체계를 우리 임금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연세대조차도 세계적 수준의 학자를 데려오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안다.”

■ 황준성 사립대총장협의회 수석 부회장 (숭실대 총장) “대학 재정확보를 위한 특단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 = “사총협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지만 이를 대표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말하겠다. 한국의 고등교육정책을 바라보면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학령인구 감소에 매몰돼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워서다. 세계대학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자. 아시아권만 놓고 봐도 QS나 THE 등 대학순위평가에서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이 무섭게 진입하고 있는 반면, 국내 대학들은 밀려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인원 회장께서 말씀하신 ‘대학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선언적 명제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국가 위기라고 보는 게 맞다. 최근 중국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2개 대학에 한국 돈으로 18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선도대학을 육성한다고 10개 대학에 100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다. 이런 식의 생색내기 정책으로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경쟁력이 생겨나지 않는다. 대학 재정확보에 포커스를 맞춰주기 위한 특단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 원재희 전문대교협 부회장 (강원관광대학교 총장) “고등직업교육의 질 제고‧해외취업률 향상 위해 전문대 지원해달라” = “우리 대학은 관광분야 취업률이 100%에 가깝다. 특히 카지노호텔관광특성화대학으로 이 분야는 학생들이 원하면 전원 취업이 보장된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국내외 관광분야 취업을 많이 시키려고 더욱 노력하고 있다.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을 담당하는데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 국내외에 많이 취업할 경우 현 정부의 취업률 높이기 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취업시키는 현장에서 보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해외취업을 시키려면 외국어교육만으로는 어렵다. 외국에 교육장을 개설해 학생들에게 4주나 8주 과정으로 영어와 중국어 학습 교육을 받게 한다. 이 과정에서 항공비와 교육료 60%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듯 학생들의 국제적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취업률 제고를 위해 대학은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전문대의 지원 확대를 통해 고등직업교육의 질 제고와 해외취업률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 남성희 전문대교협 부회장 (대구보건대학교 총장) “고등직업교육 관련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 “4차 산업혁명시대에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지 고민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교육을 접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마저 든다. 이런 현실에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자면 다음과 같다. 아마 ‘학력 유턴’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학력 유턴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직업교육에 대한 경시풍조와 더불어, 젊은이들이 우선 좋은 대학이라는 브랜드를 보고 대학에 들어왔다가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취업이 용이한 전문대로 눈을 돌리기 때문이다. 그만큼 직업교육을 받도록 하는 사회적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특성화고, 전문대, 폴리텍, 원격대 등 모두 직업교육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직업교육이 체계적이고 일관된 교육이 아니라 중구난방식이다. 지원부서를 보면 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부처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원액이 총 얼마인지,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지 의문이다. 직업교육에 대한 법적‧철학적 정의나 규정이 없어 직업교육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미래 청사진을 펼칠 수 있도록 직업교육법 제정을 통해 제대로 된 일관적인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보여달라.” 

■ 정상직 전문대교협 부회장 (우송정보대학 총장)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시대적 역할 고민” = “지난 30년간 전문대학과 직업교육 입장에서 보면 137개교 중 국공립 7개교를 제외하고 130개교가 사립대다. 전문대학에 들어온 학생들 상당수는 사회취약계층이다. 전문대학에서 교육을 안 시키면 속된 말로 밖에 나가서 사고칠 것 같은 애들이 상당수다. 등록금 동결로 학교 재정이 넉넉하지 않고, 부실대학 퇴로도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게 지금의 대학 현실이다. 전문대학이 나아가야 할 길은 직업교육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전문대학은 고등직업교육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얼마 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수능 비율 몇 %를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대학이 왜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서 건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 홍남석 본지 발행인 “교육 패러다임 변화 필요해” = “교육부나 대학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결정지을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출근하는 지하철에서, 점심시간에도 누구나 스마트폰을 꺼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찾아본다.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고 있다.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교육 소비자 시장에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인식해야 한다. 고등교육정책을 교육부와 대학만이 주도하는 게 아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자세로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총장들이 모인 만큼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

■ 이찬열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 “교육은 백년지대계, 10년 이상 장기적 연구 선행돼야” = “오늘 주신 말씀들을 냉정하게 판단해 법에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드리겠다. 오늘 많은 총장님들이 피를 토하며 열변하시는 모습을 봤다. 우리 총장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진학률이 68.9% 수준인데 OECD 평균이 43%다. 우리나라도 OECD 수준으로 떨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덩달아 학령인구도 감소하고 있다. 대학 평가로 허둥댈 때가 아니라는 의미다. 당장 2021년에 38개 대학이 도태되거나 줄어든다고 한다. 남성희 총장님의 교육을 접어야 한다는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다. 대학의 생태계가 급속히 변하는데 2022년에 정시모집을 30%로 권장한다는 게 과연 먹혀드는 이야기인가. 교육정책이 백년지대계라는데 최소한 백년지대계라면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연구를 거쳐야 한다. 섣불리 정책을 내놓아선 안 된다.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데 총장님들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위원회가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총장님들께서 큰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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