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로] 기대와 혁신
[대학로] 기대와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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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차근 한국영상대학교 산학협력처장
▲ 김차근 산학협력처장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 구성에 따른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발표된 이후 각계 전문가들과 언론은 전문성, 도덕성, 리더십, 소통 능력 등을 거론하며 엇갈리는 평가로 검증절차인 국회 인사청문회에 주목하고 있다.

신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간의 교육 정책별 추진 과정과 내용, 예산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대책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기에 교육부는 2019년도 예산을 편성,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이고 지방교육재정 확충과 고등·평생직업 분야가 대폭 확대됐다고 발표했다. 평생직업교육을 위한 예산이 전년대비 대폭 확대된 것은 반가운 소식에는 틀림이 없지만 몇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교육부문 예산의 단일 항목 중에 전문대학과 대학을 대상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혁신지원 예산인데, 일반대학을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은 전년 대비 28%가 인상된 반면, 전문대학은 13.7%만 인상됐다. 기본적인 금액차이가 있는데 비율까지 크다 보니 그 차이가 더 커보인다. 그 뿐만 아니라 세부항목별 예산규모가 발표되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타 지원하는 연구와 산학협력 등 목적사업 수와 예산을 비교할 때 일반대학의 비중이 커 전문대학의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정부가 직업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평생‧직업교육을 혁신하겠다는 강한 의지에 비해 이번 발표된 직업교육 예산안은 기대감보다는 아쉬움이 클수 밖에 없다.

전문대학혁신지원은 2014년부터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육성하기 위해 지원한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이하, SCK사업)의 확대‧개편사업으로서 예산이 전년 대비 증액됐지만 2016년 예산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떨어져 학생들 교육의 질이 떨어질까 우려된다.

전문대학은 그동안 SCK사업을 통해 특정산업과 연계된 대학의 강점분야 특성화 체제로 개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산업현장의 직무수행 완성도 높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그 결과 전문대학은 졸업생 취업률이 70.6%(2016년)로 일반대학의 6%이상 높았고, 특성화전문대학발전협의회가 밝힌 수요자인 재학생들의 종합만족도가 69.3%(2015년)에서 74.3%(2017년), 산업체 종합만족도도 78.3%(2015년)에서 87.2%(2017년)로 약 10% 가까이 향상돼 재정지원을 통한 성과라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국내 기업 중 99%가 중소기업, 중소기업 재직자의 66.9%가 전문대학 졸업생이란 점은 분명 국가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이자 전문대학이 명실상부하게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중심 및 중추기관이라 자부할 수 있다. 이는 일반대학, 폴리텍보다 1인당 학생 교육지원비가 낮은 전문대학의 열정 어린 땀과 정성의 결실이자 향후 확대 지원 및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다.

지금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 제조업 위기, 청년실업률 증가 등 국가 산업의 위협과 경제위기상황에 직면해 직업교육의 혁신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얼마 전 발표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도 언론을 통해 산업계‧학계 전문가들의 적잖은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평생직업교육 법령 제정 절실, 책임 주체 불분명, 기존 부처별 시행 과제들과의 차별성 부족 등 혁신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는 계획안 수립과정에서 수요조사 및 분석이 미흡했고 충분하지 않은 소통으로 빚어진 결과라는 지적도 있어 개선이 필요할듯 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언론을 통해 소통과 조율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다시금 평생‧직업교육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인식하고 수요자인 국민과 학계, 산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혁신적인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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